서이초 교사 추모행렬...“무너진 교내 소통 다시 세워야”

서이초 교사 추모행렬...“무너진 교내 소통 다시 세워야”

김중래 기자
입력 2023-07-23 16:49
수정 2023-07-23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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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추모공간 23일 운영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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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와도 이어지는 추모
비가 와도 이어지는 추모 23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추모객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의 죽음을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2년차 신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는 주말을 맞아 추모객들이 발길이 이어졌다. 서울 전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23일에도 우산을 쓰고 온 추모객들이 비닐로 된 가림막 아래에서 고인의 죽음을 조용히 추모했다. 정문을 비롯해 학교 곳곳에 붙은 추모글 위에는 비를 막기 위한 비닐이 씌워져 있었다. 서이초에는 임시 추모 공간이 마련된 지난 20일에만 2000여명이 넘는 추모객이 모였다. 경기 평택에서 왔다는 한 교사는 “고인이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주변에 말도 못 하고 앓았을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서이초 분향소는 23일까지만 운영된다. 방학 중에도 방과후교실, 돌봄교실 등 교육 활동이 진행되기 때문에 더 이상 운영이 어렵다는 게 서울시교육청 설명이다. 대신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어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마련된 분향소를 오는 28일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오후 4시다. 저녁 시간 추모객을 위해 오후 4~8시에 자율로 운영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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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는 이번 사건이 교권 하락뿐 아니나 고충을 말할 수 있는 대화 창구가 닫힌 교육계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이형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학교에 민원성 요구는 많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소통은 교사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실정”며 “문제가 생기면 공격적인 민원성 요구를 견뎌야 하고 교사나 학부모 모두 자기 의도를 제대로 전달하기 어려워 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고립된 교사를 돕기 위해 학교장과 교육청의 역할을 강제로라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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