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학폭 가해 기록 정시 반영키로
학폭 소송 기록 남기는 방안도 거론
“교육적 해결 빠져…형평성 논란”

국민의힘과 정부가 5일 학교폭력(학폭) 가해 기록을 대입 정시에도 확대 반영하기로 했다. 또 학폭 가해 기록 보존 기간을 취업 때까지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가해자 처벌 강화 조치가 법적 다툼을 늘리고 교육적 해결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책은 ▲가해 학생 엄정 조치 ▲피해 학생 우선 보호 ▲교사의 교육적 해결 ▲학교의 근본적 변화 등 네 가지 방향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학폭 엄정 대응을 위해 학교생활기록부의 중대한 학교 폭력 가해 기록 보존 기간을 더 연장하고 기록을 정시까지 확대 반영하기로 했다”며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당정은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을 늘리는 것은 책임을 무겁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보존 기간을 취업 때까지 늘리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피해 학생을 우선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 미비점을 1대1 전담 제도를 통해서 피해 학생 맞춤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교권 강화를 포함해 학교의 대응력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당은 학폭 예방과 대책 법률, 행정심판법 등 관련 입법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박 의장은 “의원들이 소송 남발 등의 부작용을 우려해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가해자의 소송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고 전했다. 가해자가 시간을 끌기 위해 행정 소송을 남발할 경우 이에 대한 부담을 주기 위해 소송 기록을 남기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것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학폭 땐 반드시 상응하는 조치가 뒤따른다는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도록 가해 학생에게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학폭 근절 대책은 총리 주재의 학폭 대책위원회를 개최한 뒤 이달 중순쯤 발표된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엄벌주의의 부작용과 실효성을 우려한다. 학폭위 처분을 학생부에 기재하기 시작한 2012년 수준인 5~10년으로 재연장할 경우, 취업 때까지 ‘꼬리표’가 붙을 수 있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반성 없이 학교 폭력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학생에게는 엄벌이 필요하지만 교육적 해결도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에 빠져 있다”며 “처벌이 강화되고 소송이 늘면 학교는 반성과 진심 어린 사과에 집중하기보다 절차적 흠결을 없애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가해자의 법적 대응이 늘어날 가능성도 높다. 교육부가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가해자의 행정심판 처리 건수는 2011년 0건에서 2012년 175건으로 급증한 뒤 2021년 682건을 기록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보존 기간 확대와 정시 반영은 불복 절차의 확대로 이어진다”며 “이중처벌 논란, 소년법과의 형평성 문제, 학교 내 다른 징계와 학폭 간 형평성에 대한 해법이 교육부 방안에 담겨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