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고침, 개편안 반대 재확인
이정식 “공짜야근·임금체불 차단
심층설문 통해 현장 우려 보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MZ 노조인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새로고침)와 대면했다. 이 장관은 “변화를 꿈꾸는 미래세대를 위해 노동개혁 완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주 최대 69시간 근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재검토를 지시한 이후 이 장관은 연이어 현장 목소리를 청취 중이다. 청년세대와의 간담회로는 여섯 번째, 새로고침과는 두 번째 자리를 함께했다. 그러나 새로고침 측은 지난 9일에 이어 이날도 개편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장관은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새로고침과 만나 장시간 노동 논란이 일고 있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해 현장에 여러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FGI(그룹별 심층면접) 등을 통해 현장의 우려를 불식시킬 보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LG에너지솔루션 연구기술사무직노조를 제외한 9개 노조 대표자가 참석했다.

그는 “현행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주 단위 규제 방식은 노사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제약하고, 다양화되는 노사의 수요를 담기 어렵다”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노사 합의를 통해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운영하도록 선택지를 부여하면 노동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짜 야근, 임금 체불, 근로시간 산정 회피 등에 단호히 대처해 실근로시간을 줄이고 자율·준법·신뢰의 노동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유준환 새로고침 의장은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연장근로시간 유연화를 원하는 노동자는 없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유 의장은 “(주 최대) 69시간 상한이 낮아지겠지만 (낮춘) 상한도 결국 노동자가 원하지 않는 안”이라며 “정작 쉴 때 쉬고 일할 때 일하는 근로시간 선택권을 갖게 하겠다는 원래 취지와 직접 연결이 안 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연장근로 유연화 따로, 보상 휴식 따로라는 해석이다.

간담회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논의는 없었지만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과 교섭 창구 단일화 개선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유 의장은 전했다. 다만 고용부가 포괄임금과 관련해 실시 중인 기획감독에 대해 “근로시간에 초점을 두고 (포괄임금제를) 도입할 수 있는 조건에 맞는지는 포커싱이 안 돼 있다”고 지적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나 업무 성질상 추가 근무수당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계약 형태로 공짜 야근,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