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역사교육학회·역사 교사 규탄 성명
野 “합의로 정했다는 교육부 주장 거짓”

교육부가 2022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에 ‘자유민주주의’ 용어를 추가해 행정예고한 가운데 역사교육학계가 규탄 성명을 내고 공동 행동에 나섰다. 정치권도 교육과정 개정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역사교육연구회, 역사교육학회, 역사와교육학회, 웅진사학회, 한국역사교육학회 등 5개 학회는 24일 공동 성명을 내고 “교육부가 ‘자유민주주의’를 임의 추가하여 연구진의 의사를 무시하고, 교육과정심의회 의결도 거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역사교육학계가 개정 교육과정 행정예고 이후 공동 입장을 낸 것은 처음이다.

이들은 ‘자유 민주주의’ 표현이 이념적 편향성이 강해 교과서에 사용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 이후 한국 사회에서 보편 민주주의와 구별되는 ‘자유민주주주의’가 반공주의적 이념 편향성이 강한 정치화된 언어로 이해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역사교육을 정치적 갈등과 파행으로 치닫게 한 바 있어 교육과정에 사용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했다.

현장 교사들도 실명 성명에 참여하고 있다. 전국역사교사모임에 따르면 역사 교사들은 공동으로 실명 선언을 시작해 24일 기준 약 1000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교사들에게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강력히 요구하는 교육부가 가장 비민주적 방식으로 역사교육을 정치화하고 있다”며 “역사과 교육과정에 대한 일방적 수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교육과정 개정 협의체의 회의록을 열람한 야당 의원들도 교육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9명은 입장문을 내고 “교육과정 변경이 독선적이고 일방적이며 얼마나 졸속으로 이뤄졌는지 확인했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역사 교육과정의 ‘자유민주주의’ 용어 사용과 관련해 각론조정위원회, 개정추진위원회, 교육과정심의회 중 그 어느 협의 단위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전문협의체인 교육과정심의회 역사과 위원회에서는 단 한 명의 위원도 찬성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도덕·사회 교과의 ‘성소수자’ 용어 삭제 역시 교육과정개정 협의체와 심의위원회 내 합의 없이 진행되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는가지난 9일 교육과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면서 각론조정위 등 여러 협의체 논의를 거쳤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합의 없이 진행됐다는 주장이다.

의원들은 “교육부는 교육과정 행정예고안을 바로잡고 거짓된 발표에 대해 국민 앞에 책임 있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