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일상 속 위험 긴급 점검

시내 위반건축물만 7만여건 달해
“이행강제금 외 고발 등 행정조치”
한강행사 안전 미흡 땐 승인 불가
‘주최 없는 행사 관리 의무’ 조례안

서울시가 15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골목길 위반 건축물부터 인파가 몰리는 한강공원, 지하철까지 일상생활 곳곳의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해 개선에 나선다. 대책은 이르면 다음주 중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실국별로 많은 사람이 밀집하는 장소나 행사에 대한 종합 안전대책을 마련 중이다. 해당 대책엔 주최자가 없는 행사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장소에 대한 안전 책임을 공공의 영역으로 포함시키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안들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우선 시는 이태원 사고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골목길 불법 증축물과 관련해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젊은층이 자주 찾는 상가 밀집 지역을 우선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뒤 서울 전역으로 점검을 확대한다. 유창수 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날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홍대입구, 신촌 등에서 보행자 통행을 어렵게 만드는 불법 증축물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최재란(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시의원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서울 내 위반건축물은 7만 749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시는 303건을 적발해 이행강제금 6억 1005만원을 부과했다.

그동안 건물 소유자나 상인들이 상권 위축 등을 이유로 위반 건축물 단속에 대한 민원을 제기해 제재가 쉽지만은 않았다. 유 실장은 “자치구와 협력해 (위반 건축물에 대한)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이행강제금뿐만 아니라 고발 등 행정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로 ‘과밀 문화’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만큼 ‘지옥철’로 불리는 출퇴근 시간 지하철에 대한 안전대책도 마련한다. 서울교통공사의 ‘연도별 최대혼잡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울 지하철에서 가장 혼잡한 구간은 9호선 노량진역에서 동작역까지로, 혼잡도가 185%에 달한다. 혼잡도가 150%를 넘으면 열차 내 이동이 어렵다.

시는 신도림역, 사당역 등 혼잡도가 높은 지하철역을 대상으로 현장 분석에 착수한다. 이를 바탕으로 이동 동선과 안전시설 보강, 대피공간 확보 등을 추진한다. 9호선의 현행 6량 열차를 8량으로 교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울 한강공원을 관리하는 한강사업본부는 민간단체가 행사를 기획할 때 안전 매뉴얼이 미흡하면 승인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드론을 활용해 인파가 몰리는 곳이나 물가 등 위험 지역을 살피는 방안도 거론된다.

한편 시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주최·주관자가 없는 다중운집 행사에 대해서도 시장이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내용의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