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 교류 명목으로 고깃집서 회식
41만원 지출… 인당 1인분 못 미쳐
주말에도 사용… 대리결제 의혹도
단체장 업추비, 지자체 별도 소관
“서류 허위 기재 땐 강한 처벌 필요”

●서울 잠긴날, 업무 일지엔 우이천 순찰

이순희 서울 강북구청장이 지난 8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던 당시 수해 현장을 방문했다고 발표한 시간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수십만원에 달하는 저녁식사 비용을 결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이 물에 잠기는 초유의 재난 상황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이 ‘호화 식사’를 하고서 폭우 현장을 방문했다고 꾸며낸 것이다. 수해 당시 일부 단체장의 행적이 물의를 빚었던 만큼, 이 구청장의 ‘회식 후 거짓 동선 기재’를 둘러싸고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신문이 24일 확보한 ‘강북구청장 동선·업무일지’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서울에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기 시작한 지난 8월 8일 오후 8시 ‘우이천 하천 순찰’을 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그 시간 한식집 결제… 거짓 동선 논란

그러나 서울신문이 입수한 강북구청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이 구청장은 우이천을 방문했다고 한 10분 뒤인 오후 8시 10분 A한식집에서 법인카드로 16만 3000원을 썼다. 명목은 ‘주민참여예산사업 추진 관계자 간담회’로 돼 있으며, 참석자는 7명으로 기재돼 있다.

우이천과 A한정식 식당은 1.1㎞가량 떨어져 있다. 평상시 차량으로 약 5분, 도보로 20분 정도 소요된다. 폭우로 인한 혼잡한 교통상황과 식사시간 등을 감안하면 해당 동선은 불가능하다.

당시 서울에는 80년 만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인수동 등 강북구 곳곳에도 침수 피해가 잇따랐다. 서울시에 따르면 8월 폭우로 인해 강북구에서 발생한 재산피해는 193건, 4억 3400만원이다.

이 구청장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대다수 서울 구청장들이 수해 대응에 총력을 기울였던 9일에도 공식 일정과 다르게 인근 자치구에서 회식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선·업무일지에는 이 구청장이 이날 오후 8시 30분쯤 인수천(우이동 숲속문화마을)을 찾아 현장을 둘러봤다고 기록돼 있다. 그러나 약 20분 뒤인 오후 8시 49분에는 다른 자치구에 있는 B고깃집에서 41만 9000원을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인근 자치구 구정교류 관계자 간담회’ 명목으로 15명이 함께한 자리였다.

인수천과 B고깃집은 대략 6.5㎞ 거리다. 차량을 이용해도 20분 이상 소요된다. 또한 음식점 비용 등은 주문할 때가 아닌 식사를 마칠 때 결제한다. 수해 현장 방문과 법인카드 사용이 거의 동시에 이뤄진 이 구청장의 행적을 두고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강북구 관계자는 우이천 하천 순찰(8일 오후 8시)과 인수천 일정(9일 오후 8시 30분)에 대해 “8일과 9일 이 구청장이 현장에 방문했다는 동선·업무일지 시간엔 (구청장 대신) 담당부서 실무자가 현장에 도착해 이 구청장에게 보고했다”면서 “구청장은 식사를 마친 뒤 현장으로 이동했다”고 해명했다. 이 구청장이 실제로는 현장 대신 회식 자리에 있었고, 공식 일지엔 거짓 동선을 적었다고 시인한 것이다. 이 구청장은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2위 후보와 438표 득표 차이로 당선됐다.

●15명 갔다던 식당 “당시 단체손님 기억 없다”

이순희 서울 강북구청장의 지난 8월 수도권 집중폭우 당시 행적은 기초자치단체장의 업무 일정과 업무추진비 감시망이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 준다. 이 구청장이 지난 8월 9일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로 결제한 B고깃집은 강북구가 아닌 도봉구 도봉산 등산로 초입에 위치해 있었다. 최근 서울신문 취재진이 직접 찾은 결과 손님들이 가장 많이 찾는다는 메뉴인 삼각갈비의 경우 1인분에 2만 8000원이었다. 이 구청장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이곳에서 ‘인근 자치구 구정교류 관계자 간담회’라는 명목으로 15명이 총 41만 9000원을 썼다. 한 사람이 삼각갈비 1인분 외에 다른 건 전혀 먹지 않아도 1000원이 모자라는 금액이다.

여기에 해당 고깃집 사장은 “당일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잘 기억하는데, 15명의 단체손님이 오진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실제 숫자는 좀더 적고, 법카 사용 내역이 허위로 작성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구청장이 왔는지 여부에 대해 고깃집 사장은 “강북구청장은 얼굴을 몰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구청장이 우이천 하천을 순찰하고 10분 뒤 ‘주민참여예산사업’ 추진 간담회 명목으로 A한정식 집에서 법카로 결제했다는 8일 행적도 문제의 소지가 크다. 구청장 직속 소통 창구인 ‘구청장에게 바란다’ 홈페이지에는 이날 기록적인 폭우로 불안감 속에서 밤을 지새우고, 침수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의 글들이 올라왔다. 한 주민은 “폭우로 인해 몇몇 지하 가구들이 침수돼 밤 11시가 넘도록 물을 퍼내고 있다”며 “이 동네에 20년 가까이 살며 이런 경우는 처음 겪어 봤다”고 호소했다. A한식집 사장은 “이 구청장이 당선 뒤에 이곳을 종종 찾았다”면서 “룸에서 일행과 식사를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업무추진비 감시망 ‘셀프감사’ 실효성 떨어져

기초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는 감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기초자치단체 고유 사무로 위임하고 있다. 집행부가 감사를 안 해도 그만이고, 설사 ‘셀프 감사’가 이뤄지더라도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의회가 행정 사무감사 권한을 갖고 있지만 관리·감독상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하승수(변호사)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이 구청장의 8~9일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대해 “구체적인 집행 목적과 참석자 등 투명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면서 “업무추진비 제출 서류를 구체화하고 허위로 기재했을 때 처벌도 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대리결제 또는 허위기재 사례도 만연하다. 식당 한 곳에 몰아 쓰거나 주말이나 휴일에 사용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실제로 이 구청장은 주말이었던 지난 8월 27~28일 각각 다른 식당에서 3만 6900원, 30만 7000원을 썼다.

강북구 주민 이모(63)씨는 “폭우로 주민들은 공포에 부들부들 떨던 날 꼭 회식을 했어야 했는가”라며 “구민 세금을 구청장이 쌈짓돈처럼 쓴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김준모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 구청장 사례는 ‘아바타’(분신)가 대신 법카를 사용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면서 “업무추진비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동시에 단체장들도 투명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