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협의회·교원·학부모 단체
윤 대통령 시정연설 하루 전 공동성명
“고등교육, 별도 교부금으로 지원해야”정부가 유·초·중등교육 재정 감축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과 교육단체들이 이에 반대하는 공동대응에 나섰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책위)는 2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출범식 및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식을 열고 반대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공동대책위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 대책위를 제안한 10개 단체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 학부모 단체 등 총 132개 단체가 참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을 하루 앞두고 낸 공동성명에서 공동대책위는 “열악한 유·초·중등교육 환경의 질적 전환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하며 고등·평생교육 예산은 별도의 교부금을 만들어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학생수는 줄었지만 학교와 학급수는 증가하고 있고, 코로나19를 거치며 발생한 미래교육 수요에 부응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재정이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전국 초·중·고 학교 건물 중 40년 이상 된 건물이 19.3%에 달하고 1급 발암 물질인 석면에 노출된 학교가 전국적으로 6636개교”라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도교육청 예산이 남아 기금에 적립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2020년 교육안정화기금이 만들어진 후 그동안 쌓이지 않다가 공교롭게 지난해와 올해 세수 증가분이 발생해 충남교육청의 경우 올해 처음 1조원 정도 적립됐다”며 “(그간 예산이 남아돌았다는 지적은) 사실과 차이가 있다”고 했다.

정부는 그동안 유·초·중등 교육에 사용된 교부금 일부를 대학도 쓸 수 있도록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학생 수 감소에 비해 늘고 있는 교육교부금 중 교육세 부분(올해 기준 3조 6000억원)을 고등·평생교육에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국 교육감들과 교원단체들은 고등교육 재원부족은 별도 고등교육교부금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