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 권익보호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 권익보호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2-10-20 12:13
수정 2022-10-2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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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20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위원회 운영성과와 발전방안 마련 토론회’를 연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상임 시민감사옴부즈만 7명과 조사관 30여명이 시민이 불편하고 부당하게 생각하는 점에 대해 해결책을 찾아 바로잡는 시장 직속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2016년 출범한 위원회는 시민 감사와 주민 감사 업무를 수행한다.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로 인해 발생한 고충 민원을 시민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민원 배심제를 운영하는 등 시민의 권익 보호와 권익 구제에 앞장서고 있다. 또 서울시 공공사업의 발주부터 계약 이행까지 전 과정을 감시해 문제를 사전에 점검하는 예방 활동도 펼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위원회의 성과를 살펴보고 올해 5월에 출범한 3기 위원회가 도약하기 위한 발전 방안에 대해 모색한다.

안영훈 사단법인 생각연구소 대표(법제처 법제자문관)가 서울시 옴부즈만 제도와 지방자치 선진국의 옴부즈만 제도를 비교 검토하고,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박강수 경동대학교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정정화 강원대 공공행정학과 교수, 신민철 서울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장, 홍철호 강남구 대표 옴부즈만, 박경석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사무총장, 이두걸 서울신문사 전국부 차장이 토론에 참여한다.

이광희 서울시의원, 강월초 학부모와 현장 소통… “학교 불편, 현장에서 답 찾을 것”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3)이 지난 16일 강월초등학교를 찾아 학부모 간담회를 열고 교육환경 개선 및 안전한 통학로 조성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다각도로 수렴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학생과 학부모가 일상에서 체감하는 학교생활의 불편 요소를 생생하게 청취하고, 교육청 및 관련 기관과 연계해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학부모들은 주요 현안으로 ▲방음벽으로 인한 학교 내 일조권 침해 ▲운동장 배수 문제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통학로 환경개선 등을 건의하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학교시설은 학생들의 일상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공간인 만큼, 단순한 민원 처리에 그치지 않고 학생 안전 확보와 학습 여건 개선이라는 근본적인 시각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 의원은 “학교의 문제는 책상 위 자료만으로는 제대로 알기 어렵다”라며 “학생과 학부모가 실제로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지 현장에서 직접 듣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말씀해 주신 방음벽과 일조권 문제, 운동장 배수시설, 통학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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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용학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서울시 행정에 대한 감사·고충 민원 조사·공공사업 감시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외부 전문가의 시각에서 점검하고 더불어 위원회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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