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부산은행 손잡고 7조원 규모 경제위기 극복 금융지원

부산시, 부산은행 손잡고 7조원 규모 경제위기 극복 금융지원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2-09-02 11:02
수정 2022-09-02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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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와 시의회, BNK부산은행이 2일 ‘경제위기 극복 동행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네번째부터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 박형준 부산시장, 김지완 BNK금융그룹 회장. 부산시 제공
부산시와 시의회, BNK부산은행이 2일 ‘경제위기 극복 동행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네번째부터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 박형준 부산시장, 김지완 BNK금융그룹 회장. 부산시 제공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BNK부산은행이 지역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 3년간 7조 338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에 나선다.

시와 시의회, BNK부산은행은 2일 시청에서 ‘경제위기 극복 동행 프로젝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3고’에 따라 위기에 직면한 지역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서다.

세 기관은 협약에 따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는 데 2조 6000억원을 지원한다. 금리우대형 주택 관련 대출과 부산시 청년·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에 1조 9000억원을 지원해 시장금리 상승 부담을 완화한다. 또 부산 지역화폐인 동백전 가맹점 사업자를 위한 2400억원 규모의 신용대출을 신설하고, 가맹점 수와 사용자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개인사업자 특화신용 대출 지원과 서민금융 지원대출 확대에도 4800억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의 부담이 급격한 금융시장 변동에 따라 가중되는 점을 고려해 다양한 대출 상환 유예, 금리 감면 대책도 내놨다.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고금리 대환 보증 대출과 고금리 취약계층의 금리 감면에 3000억원을 투입하고, 주택담보 대출의 안심전환 대출과 금리 상한형 대출 지원 확대를 위해 6000억원을 내놓는 등 방안이 마련됐다.

금융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 대환 프로그램, 채무감면과 신용정보관리기록 해제를 위한 소멸시효 완성채권 탕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1800억원을 배정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연체이자 감면프로그램과 자영업자 경영컨설팅에도 130억원을 지원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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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은 “최근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과 불안정한 물가, 환율로 유동성 위기까지 나타나고 있다. 오늘 협약을 통해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금융 취약계층을 지원해 지역 경제가 재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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