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차 6·13 정신계승 전국노점상대회
“노점상도 어엿한 직업으로 인정해야”
노점상 단체가 무허가 노점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풀고 합법의 테두리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노점상 생계보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민주노점상전국연합(민주노련)과 전국노점상연합 개혁연대 등 조합원 2300여명(주최측 추산)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제35차 6·13정신계승전국노점상대회’를 열어 “노점상인도 벌금 말고 세금을 내는 떳떳한 사회경제적 주체가 되고 싶다”고 소리 높였다.

최영찬 민주노련 위원장은 “노점상은 통계청이 제정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등재된 직업 중 하나지만 여전히 노점상에 대해서는 ‘탈세를 하는 불법 영업’이라는 낙인이 심하다”면서 “노점상도 세금을 내고 정당하게 영업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련은 지난해 12월 노점상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2년간 생계를 위협받은 노점상인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보장해달라는 취지다. 해당 청원은 한 달 만에 동의하는 사람이 5만명을 넘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됐다. 그러나 5개월이 지나도록 논의는 한 발짝도 이뤄지지 않았다.활동가들은 현재 서울시와 각 구청 등이 추진하는 노점상의 ‘거리가게’(노점 맞춤형 컨테이너 박스)화는 노점의 상생이 아닌 노점 감축 및 규제를 위한 방향이라고 꼬집었다.

최인기 민주노련 수석부위원장은 “노점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오래된 직업이고 한국전쟁 이후 1960~1970년대 경제가 어려울 때 서민의 생계 대책이자 사회안전망”이라면서 “‘상생위원회’라는 협의체를 마련해두고 노점의 일괄적인 규격화와 실태조사 등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산 제한 규정 등을 두면서 노점 수를 감축하려는 등 규제해왔다”고 짚었다.

이어 “자치단체 차원에서 각 상권의 특수 조건과 환경을 고려해 노점상과 상가, 지자체가 논의하면서 노점상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게 상생의 첫 단추”라고 짚었다.



노점상인이 기념한 6·13 결의대회는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노점상을 전면적으로 탄압한 데 저항해 결집한 노점상인들의 투쟁을 기념하며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