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이 밤 10시로 조정된다. 사적모임은 종전처럼 최대 6인까지 가능하다.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의 출입명부(QR, 안심콜, 수기명부)의무화도 잠정 중단됐다.

정부는 18일 이런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고 개편안을 19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미크론 정점이 2월 말~3월 초로 예측됨에 따라 다음 조정을 위한 충분한 관찰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3주간 시행하며,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이번주 토요일부터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행 기간을 2주가 아닌 3주로 잡은 데에는 대선(3월9일) 일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영업제한 시간이 오후 9시에서 1시간 더 연장된 곳은 유흥시설인 1그룹,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2그룹 시설이다. PC방 등 3그룹은 종전처럼 오후 10시 영업제한이 유지된다.

개편된 방역체계에 따라 출입명부 운영 방식도 조정하기로 했다. 이미 역학조사도 확진자가 직접 동선과 접촉자를 기입하는 ‘자기기입 조사’로 바뀌어 더는 접촉자 추적관리가 의미 없다고 보고 QR코드 등 출입명부 의무화를 잠정 중단했다.

중대본은 “추후 신종 변이 등장, 유행양상 등 방역상황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방역패스를 없앤 것은 아니어서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계속 QR코드를 찍고 들어가야 한다.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시기는 당초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조정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법원의 서울시·경기도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당초 일정대로 시행할 경우 지역간 불균형과 현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불가피하게 내린 조치”라며 “제도 시행 전 집행정지 항고심 판결이 나오길 바랬으나 일정상 시행 시기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방역패스에 대해서는 현장 수용성, 방역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적용 범위 조정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