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발전기금을 예치한 금융기관을 임의로 바꿔 이자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남근욱 부장판사)는 17일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군수는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당시 김 군수는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여서 별도 구속영장은 발부되지 않았다.

군위군교육발전협의회 당연직 이사장인 김 군수는 2016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유치 사업에 군위축협 조합원들이 반대하자 교육발전협의회 명의 정기예금 20억원을 해지하고 다른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공무원 등에게 지시해 이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금을 예치한 금융기관을 임의로 바꾼 피고인 행위는 군위교육발전협의회 이사장으로서 임무를 위배한 것으로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 금액을 변제한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김 군수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김 군수 행위가 형법상 배임죄를 구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