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을 사찰한 옛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4일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부터 수개월간 기무사 소속 부대원들에게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소장)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610기무부대장이었던 피고인이 군 관련 첩보의 수집을 명할 수 있는 직무상의 권한을 이용해 그 휘하의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의 동향을 파악해 보고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와 같은 지시 행위는 국민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