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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연내로 인상돼 3800원이 될 예정이다. 현재 기본요금은 3000원이다. 12일 서울시와 법인택시 업계가 다음 요금 인상 때까지 수입 증가분 일부를 택시기사 월급에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법인택시 회사는 택시요금 인상 이후 6개월간 사납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사납금은 택시회사가 기사에게 차량을 빌려주고 관리하는 명목으로 받는 돈이다. 지금까지는 서울시가 택시요금을 인상할 때마다 택시회사가 사납금을 올렸다. 요금 인상을 해도 사실상 기사 처우는 개선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서비스도 나아지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줄곧 나왔다. 실제로 2013년 기본요금이 25% 오를 때 사납금 역시 24%가량 증가한 바 있다.

사납금 인상이 가능해지는 6개월 후에는 요금 인상분의 80%를 택시기사 월급에 반영하기로 했다. 다만, 2020년 이후 이뤄지는 임금·단체협약 때 노동조합과 합의가 될 경우 택시기사에게 돌아가는 요금 인상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었다. 노사 협상으로 이를 다시 80% 이하로 낮출 수 있게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심야 할증 기본요금은 3600원에서 5400원으로 인상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단거리 승차 거부 방지를 위해 심야 기본요금 거리를 2㎞에서 3㎞로 연장한다. 또 심야 할증 적용 시간은 오후 11시로 앞당겨 적용한다. 서울시의회 상임위는 이달 26일 첫 회의를 열어 택시요금 인상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