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입개편’ 국가교육회의 특위 구성, 23일로 늦춰질 듯

‘2022 대입개편’ 국가교육회의 특위 구성, 23일로 늦춰질 듯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4-20 11:29
수정 2018-04-20 11: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22학년도 대학 입학제도 개편을 논의할 국가교육회의 산하 특별위원회 구성이 당초 발표 시점보다 늦어지게 됐다.
한 도서관에서 고3 수험생이 공부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 도서관에서 고3 수험생이 공부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가교육회의 관계자는 “국민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신중하고 꼼꼼하게 (위원 구성 관련 문제를)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늦어도 23일까지는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가교육회의는 애초 이날까지 국가교육회의 위원 4명, 대교협·전문대교협·교육감협의회 추천 각 1명, 교육 전문가 4명, 언론인 2명 등 13명 안팎이 참여하는 대입특위를 구성한다고 16일 밝힌 바 있다.

교육계에서는 그간 국가교육회의가 중립적·전문적인 위원들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있었던 데다 대입특위 구성을 놓고도 같은 우려가 나와 점이 특위 구성에 부담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고 분석하고 있다.

국가교육회의의 경우 진보 성향 인사에 편중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상근위원이자 대입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진경 위원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초대 정책실장과 노무현 정부 교육문화비서관을 지냈다.

대입특위의 경우 학부모가 포함되지 않으면 학생·학부모 등 대입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당사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다만, 국가교육회의 관계자는 위원 구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며 현재 위원으로 참여할 인사들의 최종 동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교육회의는 2022학년도 대입개편 논의 범위와 의제를 결정하고 6∼7월에 구체적인 개편 모형(시나리오)을 만들어 TV토론과 온라인 의견수렴을 비롯한 공론화 작업에 나선다.

구체적인 개편안 윤곽은 지방선거 이후에나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