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지방의원 배지 가이드 마련

‘지방의원님, 순금배지는 그만 내려놓으시죠’

일부 지방의회 의원들이 24K 순금으로 의원 배지를 만들자 정부가 제지하고 나섰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1일 서울시 등 17개 시·도에 공문을 보내 지방의회 의원들의 배지를 일반 국민의 상식에 맞는 가격으로 제작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27일 밝혔다. 국회의원들의 배지가 1개 3만 5000원이므로 그 이하의 값으로 배지를 만들라고 강조했다. 분실했을 때는 돈을 내고 사야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지방의회 의원들의 배지까지 간섭하고 나선 것은 청송군 의회에서 개당 46만 3000원짜리 24K 순금 배지를 만드는 등 일부 대구·경북 지방의회에서 과도한 값의 금배지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20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국회의원 배지에 새겨진 한자 ‘國’을 한글인 ‘국회’로 바꾸자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배지도 한자인 ‘議’ 대신 ‘의회’로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한자에서 한글 배지로 바뀌는 과정에서 청송군 의회가 가장 비싼 배지를 만들었고 의성군 의회도 개당 45만 6500원, 청도군 의회는 45만원, 문경시 의회 44만원, 군위군 의회 38만 5000원, 영천시 의회 31만원, 칠곡군 의회 27만 5000원 등을 들였다. 게다가 분실했을 때를 대비해 예비용 배지에 금형 틀까지 사들이기도 했다. 지방의회 배지 가격은 그동안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했지만, 도를 넘은 행태로 결국 중앙정부의 간섭을 자초해 지방자치의 후퇴를 가져오고 말았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