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메르스 타격’ 취약계층에 공공일자리 제공

서울시, ‘메르스 타격’ 취약계층에 공공일자리 제공

입력 2015-06-15 14:06
수정 2015-06-1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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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 100억 투입…모든 격리·입원자에 1개월 생계비 전액 지원

서울시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 계층을 위해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모든 메르스 관련 격리자와 입원자에게 1개월치 생계비 전액을 긴급복지비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15일 메르스로 인한 시민 경제 타격을 줄이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긴급 경제 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우선 다음달 중 예비비 100억원을 투입, 생계 곤란 위험에 처한 미취업 청년과 단기 실업 상태인 저소득계층 등 2천여명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한다.

또 모든 메르스 격리·입원자에게는 긴급복지비로 1개월치 생계비 전액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13일 현재 입원·격리 중인 2천842명과 격리해제자 525명이다. 추가 격리·입원 대상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40만 9천(1인)∼151만 4천700원(6인)이다.

메르스로 직·간접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는 2천억원 규모의 긴급 자금이 지원된다. 개업 후 6개월이 지난 서울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기업당 최대 5천만원까지 특별 보증과 대출이 지원된다.

음식점과 제과점, 슈퍼마켓 같은 생계밀접업종에 대해서는 컨설팅과 시설개선자금으로 업체당 최대 100만원, 총 4억 5천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지하철 내진 보강 등 규모가 큰 사업의 예산 중 58%를 상반기에 집행해 경제 살리기에 나서기로 했다.

메르스로 연기된 시 주관·주최 행사는 메르스가 진정된 뒤 3개월 내로 최대한 당겨서 열 방침이다.

서울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구내식당 대신 민간 식당 이용을 권장하고 관람객이 줄어든 영화나 연극, 공연을 위주로 부서별 문화행사도 적극적으로 열기로 했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소비심리 위축과 관광산업 타격 등 메르스로 인한 시민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 긴급 지원방안을 발표하게 됐다”며 “앞으로 도시·주택·재생 및 민생 분야의 합리적 규제 개선 등 2단계 활성화 대책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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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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