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교 현장 안전불감증에 도덕적 해이까지] 비상벨 ‘무용지물’

[서울시 학교 현장 안전불감증에 도덕적 해이까지] 비상벨 ‘무용지물’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5-05-03 23:50
수정 2015-05-04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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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개교 중 504곳 설치… 3196대서 오작동 1006회

서울 시내 초·중·고교 중 학교폭력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비상벨을 설치한 학교는 전체의 38% 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유용 서울시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학교 비상벨 설치 및 오작동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 초·중·고교 1301개교 중 학교 내 안전사고, 학교폭력과 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인 비상벨을 설치한 학교는 전체의 38.7%인 504개교에 불과했다.

비상벨은 대부분 초등학교에만 설치됐고 중·고교의 비상벨 설치율은 매우 낮았다. 초등학교는 599개교 가운데 81.3%인 487개교에 비상벨이 설치됐지만, 중학교는 384개교 중 11개교(2.9%), 고등학교는 318개교 가운데 불과 6개교(1.9%)만 비상벨이 설치됐다.

학교 전체에 설치한 비상벨 3196대 가운데 지난해 75개교에서 1006회에 이르는 오작동이 발생했다. 10회 이상 오작동이 발생한 학교도 40개교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유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학부모와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학교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교육부와 시교육청이 학교 비상벨 관련 예산을 반영하고 일선 학교가 명확한 관리체계를 수립해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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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중 기자 gjkmin@seoul.co.kr
2015-05-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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