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교 현장 안전불감증에 도덕적 해이까지] 비상벨 ‘무용지물’

[서울시 학교 현장 안전불감증에 도덕적 해이까지] 비상벨 ‘무용지물’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5-05-03 23:50
수정 2015-05-04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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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개교 중 504곳 설치… 3196대서 오작동 1006회

서울 시내 초·중·고교 중 학교폭력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비상벨을 설치한 학교는 전체의 38% 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유용 서울시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학교 비상벨 설치 및 오작동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 초·중·고교 1301개교 중 학교 내 안전사고, 학교폭력과 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인 비상벨을 설치한 학교는 전체의 38.7%인 504개교에 불과했다.

비상벨은 대부분 초등학교에만 설치됐고 중·고교의 비상벨 설치율은 매우 낮았다. 초등학교는 599개교 가운데 81.3%인 487개교에 비상벨이 설치됐지만, 중학교는 384개교 중 11개교(2.9%), 고등학교는 318개교 가운데 불과 6개교(1.9%)만 비상벨이 설치됐다.

학교 전체에 설치한 비상벨 3196대 가운데 지난해 75개교에서 1006회에 이르는 오작동이 발생했다. 10회 이상 오작동이 발생한 학교도 40개교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유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학부모와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학교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교육부와 시교육청이 학교 비상벨 관련 예산을 반영하고 일선 학교가 명확한 관리체계를 수립해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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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중 기자 gjkmin@seoul.co.kr
2015-05-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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