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철저 수사” 지시… 檢, 국정원 윗선 칠 ‘실탄’ 확보로 전모 캘지 주목

김진태 검찰총장이 취임 이후 국정원이 개입된 간첩 조작 사건의 실체를 파헤쳐야 하는 최대 난관에 봉착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국정원의 조직적인 대선 개입을 의욕적으로 파헤치다 직무와 관련없는 사생활 유탄에 맞아 낙마했다.

김 총장이 전임의 사례를 염두에 둬 소극적 수사로 몸을 사릴지, 전모를 밝혀 국정원의 총체적 개혁을 이끌어 낼지 김 총장의 결단이 주목된다.

김 총장은 9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법과 원칙대로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증거조작 지시자, 수행자는 물론 문서 조작 전모를 파헤치라는 주문이다.

채 전 총장도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해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거듭 주문했다. 채 전 총장의 강력한 의지에 힘입어 수사팀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과 국정원 협조자들로부터 시작된 수사를 정점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까지 치고 들어갔다. 원 전 원장 등 간부들을 줄줄이 법의 심판대에 세웠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조작 의혹도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와 비슷한 수순을 밟고 있다. 수사팀은 국정원 대공수사팀 직원들과 이에 연루된 국정원 협조자들부터 수사하고 있다. 협조자로부터 국정원 ‘윗선’을 치고 들어갈 실탄을 확보한 상태다. 김 총장도 가시적으로 수사팀에 철저 수사를 당부하며 힘을 싣고 있다. 검찰이 국정원의 조직적인 증거조작 실체를 넘어 ‘윗선의 윗선’까지 파고들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더구나 이번 사건에는 국정원뿐 아니라 국정원으로부터 증거를 제출받아 법원에 제출하고 공소를 유지해야 하는 검찰도 연루돼 있어 김 총장의 어깨가 더 무거울 수밖에 없다. 수사 결과에 따라선 검찰도 후폭풍에 휩싸여 ‘검찰 개혁’이라는 직격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로 검찰은 채 전 총장이 중도 낙마한 데 이어 윤석열 수사팀장의 항명 사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사퇴 등 여러 진통을 겪었다. 김 총장이 앞선 사례를 참고해 어떤 묘수로 국정원의 증거조작 실체를 밝혀낼지 주목된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