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제주도당, 우 지사·한 전 시장 검찰 고발

민주 제주도당, 우 지사·한 전 시장 검찰 고발

입력 2013-12-02 00:00
수정 2013-12-02 11: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선거 매개로 거래 있었음을 스스로 밝혀…철저히 수사해야”

민주당 제주도당이 2일 공개석상에서 내년 지방선거 때 우근민 제주지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지지 유도 발언을 했다가 직위해제된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과 우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미지 확대
2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민주당 제주도당이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석상에서 내년 지방선거 때 우근민 제주지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지지 유도 발언을 했다가 직위해제된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과 우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2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민주당 제주도당이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석상에서 내년 지방선거 때 우근민 제주지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지지 유도 발언을 했다가 직위해제된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과 우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도당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이날 오전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일은 현직 지사와 임명직 시장이 선거를 매개로 거래가 있었음을 스스로 밝힌 사건”이라며 “공공연한 비밀처럼 나돌던 공무원 선거 개입과 줄 세우기, 밀약 관행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도당은 선관위와 검찰에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우 지사에 대도민 사과를 하고 스스로 떳떳하다면 분명한 해명을 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우 지사가 새누리당 소속의 현직 도지사이자 내년 선거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만큼 새누리당 제주도당에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덧붙였다.

고희범 도당위원장은 “한 전 시장은 공무원으로서 선거에 개입하고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우 지사는 매수 혐의로 각각 고발키로 했다”며 선관위와 검찰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김정현 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사건은 명백한 매관매직 사건으로, 직위해제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며 “우 지사는 제주지사직을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한 전 서귀포시장은 지난달 29일 서울에서 열린 ‘재경서고인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행사 축사를 하던 중 “우근민 지사가 내년 당선되면 네가 서귀포시장을 더 해라. 이러한 내면적 거래를 하고 이 자리에 참석했다”며 내년 도지사 선거 출마가 유력한 우 지사에 대해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을 했다가 30일자로 직위해제됐다.

그는 “시청 내 6급 이상 서귀고 출신공무원이 50명 있다”며 “서귀고가 모든 인사에서 밀려 있기 때문에 제가 (시장직을) 더해야 이 친구들을 다 제자리로 끌어올릴 수 있고 서귀포시내에서 사업하는 분들 계약 하나 더 할 수 있다. 영향 미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발언을 해 파문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우 서울시의원, ‘공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으로 학교 신설 투명성 제고… 정책·예산 전반 현미경 점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5)은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열린 제339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에 대표발의한 ‘공립학교 설치 조례’ 통과와 함께 주요 업무보고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교육 행정의 제도적 개선과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고 14일 밝혔다. 제12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1호 본회의 통과 법안인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 의원의 대표발의로 성사됐다. 이 개정안은 학교를 신설할 때 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도시계획과 인구통계, 주택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하는 ‘학교설립계획자문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그동안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신도시 택지가 급격히 개발되는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학교 신설 타당성을 공식적으로 검토할 마땅한 기구가 없어 제도적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 설립 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학교를 신설할 때 더욱 정밀한 수요 예측이 가능해져 한정된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용성을 끌어올리는 등 한층 합리적이고 민주적
thumbnail - 김정우 서울시의원, ‘공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으로 학교 신설 투명성 제고… 정책·예산 전반 현미경 점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