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달라진 서울시 국감… ‘박원순 때리기’ 자제

확 달라진 서울시 국감… ‘박원순 때리기’ 자제

입력 2013-10-22 00:00
수정 2013-10-22 16: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누리, 다양한 정책 지적…민주, 정책개발 당부·격려

서울시 신청사에서 22일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는 18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때와는 달리 여야가 신경전을 피해갔다.

’종북 세력’, ‘협찬 시장’, ‘친척뻘 양자’ 등의 표현까지 등장했던 국토교통위 국감과 달리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서울시 정책을 지적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박 시장을 ‘격려’하면서 정책 조언에 나섰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가수 조용필의 ‘서울 서울 서울’을 배경음악으로 만든 영상물을 통해 SH공사의 장기안심주택이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계약 포기자가 LH공사의 3배인 58%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서울은 더 발전 동력을 얻기 어렵다”며 “시·구의원 줄이고 국회의원도 37명으로 줄이면서 행정구역 먼저 개편해야 한다”며 서울시에 검토를 제안했다.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은 “박 시장 부임 이후 서울광장 무단점거일이 늘었는데 시민이 쉴 수 있는 여유공간으로 방향을 잡아서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새누리당 단체장이 있는 자치구에서도 현장시장실을 통해 자치구와 협조해달라는 당부도 했다.

국토위 국감에서 여야가 날을 세웠던 구룡마을 개발 방식 문제도 협조와 소통을 당부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새누리당 박성효 의원은 “구룡마을은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으니 결과가 나올텐데 소통 강조하는 시장이 한 구청과 소통도 안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박 시장에 대해 우호적인 당부가 이어졌다.

문희상 의원은 “박 시장의 시정 중 눈여겨볼 대목은 비전인데 함께 만드는 서울, 누리는 서울이란 캐치프레이즈는 성장 위주서 사람 위주로, 공동체 우선으로 하는 목표”라며 덕담을 건넸다.

문 의원은 이어 서울시 자살률이 낮아진 것에 대해 “정책 개발에 의해 호전된 것이라면 전국으로 확산하는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해찬 의원은 “이명박 시장 때 신청사를 지었는데 직원 40%만 본관에서 근무하는 이상한 건물이 됐다”며 “서울은 성장이 끝난 관리형 도시이기 때문에 박 시장이 사람이 편하게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현 의원과 진선미 의원은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을 거론하며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 의혹을 제기했으나 여야 공방으로 번지지는 않았다.

연합뉴스

이의안 서울시의원, ‘서울새활용플라자 주차장 요금 현실화’ 조례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의안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3)이 발의한 ‘서울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행정 내부 지침인 ‘서울새활용플라자 사무편람’에 따라 부과해 오던 주차장 이용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정립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관리위탁 시설의 이용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야 함에 따라,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공영주차장 요금 체계 및 부과 기준에 맞춰 조례 개정을 단행했다. 새활용 복합 문화 공간인 서울새활용플라자는 78면 규모의 부설주차장을 24시간 동안 운영해 왔으나, 이용료 산정과 감면을 뒷받침할 조례상 근거가 미비해 행정의 법적 타당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받아 왔다. 이에 마련된 개정안은 제13조를 신설하여 주차요금 부과와 감면의 기준을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명시함으로써 행정 운영에 필요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로 세웠다. 또한 방문객의 이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기존 3만 6000원에 달하던 1일 주차요금을 서울시
thumbnail - 이의안 서울시의원, ‘서울새활용플라자 주차장 요금 현실화’ 조례개정안 본회의 통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