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억씩 적자’ 의정부 경전철 운행… 업체 “손실금 보전 안되면 사업 포기”

‘월 20억씩 적자’ 의정부 경전철 운행… 업체 “손실금 보전 안되면 사업 포기”

입력 2013-10-15 00:00
수정 2013-10-1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GS건설 등 대기업들이 주주로 있는 의정부경전철㈜이 매월 20억원씩 발생하는 적자를 이유로 의정부경전철 운행사업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의정부경전철㈜ 직원들이 지난 7일부터 경기 의정부시청 정문 앞에서 환승할인제의 조속한 시행 등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의정부경전철㈜ 직원들이 지난 7일부터 경기 의정부시청 정문 앞에서 환승할인제의 조속한 시행 등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14일 경기 의정부시에 따르면 의정부경전철은 지난달 말 적자를 이유로 ▲통합환승할인제 시행 손실금의 전액 시 부담 ▲버스 노선 조정 ▲경전철 역사까지 무료 셔틀버스 운행 허가 ▲하천역사 여유 공간에 수변 상업시설 허가 등을 요구하는 공문을 시로 보냈다. 이 공문에는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경전철운영) 협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의정부경전철 측은 “매년 300억원의 적자를 보면서 누가 계속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며 시가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시에 귀책 사유를 물어 협약 해지를 추진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협약 해지’는 시와 의정부경전철이 2006년 4월 경전철 시공 및 운영을 약속하면서 맺은 일종의 계약서를 무효화하는 것으로, 시는 해지 사유에 따라 GS건설 등 의정부경전철 주주들에게 3000억~3800억원에 달하는 투자 원금을 일시불로 배상해야 한다.

이에 대해 시와 시의회는 “의정부경전철 측이 요구하는 사항은 당초 협약 체결 때 없던 내용들”이라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시 경전철사업과 지우현 팀장은 “시민 편익과 경전철 이용률 증가를 위해 환승할인제를 도입할 의지는 있으나 그에 따른 손실금 전액을 시가 부담하라는 사업자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무료 셔틀버스 운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수변 상업시설 인허가는 하천관리법에 저촉돼 해 주고 싶어도 안 된다”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이의안 서울시의원, ‘서울새활용플라자 주차장 요금 현실화’ 조례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의안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3)이 발의한 ‘서울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행정 내부 지침인 ‘서울새활용플라자 사무편람’에 따라 부과해 오던 주차장 이용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정립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관리위탁 시설의 이용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야 함에 따라,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공영주차장 요금 체계 및 부과 기준에 맞춰 조례 개정을 단행했다. 새활용 복합 문화 공간인 서울새활용플라자는 78면 규모의 부설주차장을 24시간 동안 운영해 왔으나, 이용료 산정과 감면을 뒷받침할 조례상 근거가 미비해 행정의 법적 타당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받아 왔다. 이에 마련된 개정안은 제13조를 신설하여 주차요금 부과와 감면의 기준을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명시함으로써 행정 운영에 필요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로 세웠다. 또한 방문객의 이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기존 3만 6000원에 달하던 1일 주차요금을 서울시
thumbnail - 이의안 서울시의원, ‘서울새활용플라자 주차장 요금 현실화’ 조례개정안 본회의 통과

2013-10-15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