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쪽 분량 보고서 작성…검찰에 신속한 수사 요청

서울시가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속칭 ‘박원순 제압 문건’의 실체와 영향력을 분석하는 보고서 작성을 마쳐 본격 대응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시는 해당 보고서에서 12개 주요 시정과 이슈 가운데 문건의 대응지침에 따라 ‘방해’를 받은 것은 총 5건으로 판단했다.

이런 판단은 정부의 행정·재정적 견제가 이뤄졌는지부터 보수 언론의 보도와 사설, SNS 확산까지 분석한 결과이다. 보고서는 검찰의 신속한 수사와 정부·정치권에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 무상급식 비난 여론 등 5건…”문건과 직접 연관”

보고서는 자유청년연합·어버이연합·라이트코리아 등 보수단체의 시위가 국정원 추정 문건 작성 시점(2011년 11월 28일) 직후에 집중된데 주목했다.

무상급식 확대로 학교 시설 유지 보수 등 다른 교육사업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보수진영이 잇따라 비판한 것 역시 문건상 대응지침의 일부로 봤다.

그러나 보수 언론의 비판 보도와 SNS에 ‘세금급식’, ‘저질급식’이라는 단어가 확산된 것은 예전부터 있었던 일로 문건과 직접 연관은 없다고 분석했다.

서울시는 2009년 하이서울페스티벌 진행을 방해한 시위대 8명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판결했는데도 시가 배상금 징수에 나서지 않은 걸 문제 삼아 보수단체들이 시위를 벌인 건 문건과 상당 부분 일치한 것으로 판단했다.

시는 조례로 서울광장 사용을 신고제로 변경한 후 이어진 시위도 국정원 작성 추정 문건에 따른 행위로 봤다. 시는 보고서에서 정부 차원의 소송은 없었지만 안전행정부가 허가제로 조례를 재개정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적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 한국경영자총연합회에서 ‘노동계 편향적’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문건상에 나오는 ‘여론 조성’의 일부로 봤다.

이밖에 진보성향 인물의 자문위원회 참여 비판, 민관합동 사회투자기금 조성에 대한 ‘기업 준조세’ 비판, 시 해고자 복직 관련 경제단체의 비판, 마을공동체 사업을 진보세력 지원으로 규정한 일부 여론은 문건의 간접 영향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복지확대로 인한 사회기반시설 사업 축소, 우면산 산사태 2차 조사에 대한 예산낭비, 소규모단위 주택개보수 사업의 진보세력 자금 활용에 대한 비판은 문건과 관련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 “정부 개입보단 보수단체·여론 영향 준 듯”

시는 54쪽 분량의 보고서에서 정부의 행·재정적 견제 여부부터 보수 진영의 활동 내역과 보수 언론·SNS까지 꼼꼼하게 분석했다.

시는 감사원이나 안전행정부의 감사가 특별히 늘어난 정황은 없고 SH공사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나 국비 지원 요청에 정부가 답하지 않는 것도 문건과는 직접 연관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보다는 국정원 작성 추정 문건이 보수단체의 집회·시위, 일부 보수 언론의 비판보도와 SNS상 부정적 여론의 확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강조했다.

문건 작성 이후 동국대 특강에서 박 시장의 반값 등록금 관련 발언을 두고 자유청년연합, 어버이연합회, 라이트코리아, 고엽제전우회, 범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이 잇따라 시위하거나 진정서를 접수한 게 실제 사례라는 분석이다.

시는 또 무상급식·마을공동체 등 복지사업, 민관합동 사회투자기금 조성과 관련해 SNS에서 국정원이 의도·조직적으로 개입한 개연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봤다.

마을공동체 사업과 관련해 ‘좌파세력 양성’, ‘북한식 체제 지향’ 등 부정적 언론보도가 SNS에서 특정 누리꾼에 의해 조직적으로 확산됐으며,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문건 작성 이전부터 조직적으로 반대 여론이 전개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복지확대로 사회기반시설 예산이 대폭 축소됐다는 주장이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비판과 관련해서는 한두 사람이 문건과 유사한 내용을 최고 120회까지 퍼날랐다고 확인했다.

◇ 국정원 추정 문건에 ‘정색하는’ 서울시 의도 주목

시가 긴 분량의 보고서를, 신속하게 작성하면서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원순호’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무상급식 등 박 시장의 ‘업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사업이나 마을공동체처럼 주요 공약으로 실천되는 정책들이 정당성 문제부터 계속 도마 위에 오를 경우 박 시장의 재선 여부를 떠나 행정의 연속성에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에는 ‘국정원 추정 문건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이라며 검찰에 신속한 수사를 요청하는 부분도 포함돼 보고서가 검찰을 포함해 정부, 정치권에까지 직·간접적으로 전달될 것임을 짐작케 했다.

시는 보고서에서 “문건이 실제로 국정원에서 작성한 것이라면 매우 유감스럽다”고 전제한 뒤 “국가정보기관이 정치사찰과 공작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시정에 전념할 수 있게 정부와 정치권에서 협조해 달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시는 전면 대응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스런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28일 “시가 자체적으로 나서기보다는 민주당 차원에서 수사 촉구 등 주장이 활발한 만큼 그쪽에 우리 자체 조사 결과를 전달해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