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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좌편향 서울시정 이슈 문건 분석 보고서 작성

서울시가 지난해 핫이슈였던 박원순 시장 아들의 병역 논란이 최근 공개된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 방향’이라는 국가정보원 작성 추정 문건과 관련이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의 배후에 국정원이 있다는 분석으로 해석된다.

박 시장 아들 주신(28)씨는 2011년 12월 허리 디스크로 현역 복무 대신 4급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고 강용석 전 의원이 의혹을 제기하자 공개 재검을 받아 논란이 종결됐다.

28일 서울시가 작성한 ‘국정원 추정문건 대응조치 진행사항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시는 문제의 국정원 작성 추정 문건에 ‘좌편향 시정 이슈’로 적시된 12건 가운데 5건에 대해 실제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시는 특히 작년 5월 발족한 ‘사회지도층 병역비리 국민감시단’이 주신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국정원 추정 문건의 영향으로 보인다는 분석을 내놨다.

문건에 “보수인사들로 ‘시 정책감시단’을 구성해 운영하라”고 적시돼 있다는 점에서 그에 따라 해당 감시단이 꾸려져 활동에 들어갔던 것 아니냐는 것이다. 사회지도층 병역비리 국민감시단의 주신씨 고발은 최근 무혐의 처리됐다.

시는 “지난 4월 김기백 민족신문 대표가 박 시장에게 아들의 공개 재신검을 요구한 일, 그리고 SNS상에 ‘대리신검설’ 등의 비난도 (국정원 문건과 관련이 있는) ‘모종의 세력’이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서울시는 또 2011년 11월 서울시의회 시정질문,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때 여당 의원들이 “박 시장이 오세훈 전 시장의 ‘흔적 지우기’에만 골몰한다”고 잇따라 비판한 것도 국정원 추정문건에 기재된 ‘여론전’의 일환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국정원 추정문건 상의 주요 시정 이슈 12개와 관련, 그에 대한 보수단체의 시위·언론 보도·SNS의 비판 내용을 각각 분석한 뒤 국정원 추정 문건으로부터의 영향 여부를 판단했다.

시는 보고서에서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시위가 문건 작성 이후 집중된 건 문건의 대응방침과 직접 관계된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인터넷 보수 언론의 비판기사도 문건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시는 그러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나 무상급식 관련 비판 등 4건도 문건에 따른 조치로 봤다.

서울시는 각종 시책자문위원회에 진보성향 인물이 참여한다고 비판이 일었던 것이나 민관합동 사회투자기금 조성을 두고 ‘기업 협찬 준조세’라며 부정적 여론이 발생한 것 등 4건 역시 국정원 추정문건의 간접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