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비자 심사가 강화되고 결혼이민자 코디네이터가 신설된다. 여성가족부 등 9개 부처가 제각각 시행하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부처 간 영역이 구분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재정관리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출성과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문화가족 지원에 쓰이는 예산이 올해 1074억원으로 2007년 45억원에 비해 23배나 늘었지만 성과는 미흡하기 때문이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부처 중복 문제와 체계적 지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던 사업이다.

　신상정보 제공범위 확대 등 국제결혼 중개 건전화가 추진되며 결혼비자 심사 시 자립능력 등도 고려할 계획이다. 부양 능력이 없으면서 무작정 데려와 저소득층으로 전락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배우자에 대한 지원 의무 부과 등 가족 책임이 강화된다. 인식개선을 위해 학교교육 강화 등 법적·제도적 보호도 병행된다.

　성공적 정착을 돕기 위해 결혼이민자 코디네이터를 신설, 특성에 따른 맞춤지원을 제공하지만 본인책임과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정착단계별 지원기간이 제한되고 프로그램 중도 탈락 시는 재수강이 제한되거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방문교육 등 초기 적응단계 지원은 줄이고 직업훈련·자녀교육 등 정착단계 지원이 확대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