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재판 45%보다 훨씬 높아

일반 국민이 형사재판의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에서 성범죄 실형선고 비율이 판사들만 심리하는 일반 재판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정현(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2010년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처리된 성범죄 사건 55건 중 39건은 실형이 선고돼 70.9%의 비중을 차지했다. 집행유예는 5건(9.1%)에 불과했다.

반면 일반재판의 실형률은 지난해 성범죄 양형기준을 강화했음에도 45.8%에 그쳐 국민참여재판보다 낮았다.

전체 834건 중 382건만 실형이 선고됐고 집행유예가 451건(54.1%)으로 더 많았다.

이 의원은 “성범죄에 대한 국민 법감정을 고려해 양형기준을 수정했지만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성범죄 같은 중대 범죄에 대해선 국민 정서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참여재판을 의무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