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협 ‘진보교육감 1년 토론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는 1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방송통신대학교에서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1년을 평가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혁신교육,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등 이들이 추진해 온 정책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교사·학부모와의 소통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평가 대상은 곽노현(서울시)·김상곤(경기도)·민병희(강원도)·장휘국(광주시)·장만채(전남)·김승환(전북) 등 6명의 시·도교육감이었다.

이성대 경기도교육청 기획예산담당관은 경기도교육청의 성과에 대해 “교육계에 굵직한 의제를 던지고,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형성했다.”고 평가했다. 또 “혁신학교,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등은 학교 공간에 소통과 자치를 가져왔다.”고 덧붙였다. 심광현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서울시교육청의 문·예·체 교육 강화와 경기도교육청의 혁신학교를 언급하며 “이들 교육이 지향하는 창의성 교육은 2010년대 교육의 궁극적 목표”라면서 “창의지성교육과 문·예·체 교육이 결합한 형태의 ‘창의적 문화교육’을 위해 중장기적 연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보교육감들이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만중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서울시교육청의 체벌금지, 문·예·체 교육 강화 등이 일선 교사들로부터 ‘취지는 좋으나 현실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반발을 불러일으켰다.”고 꼬집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교사·학부모 등과 함께 비판과 상호 보완의 파트너십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이명박 정부의 진보 교육감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 이들의 교육개혁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성대 담당관은 “지나친 중앙정부의 통제와 관여가 진보교육감들의 교육정책 추진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면서 “교육청 단위에서의 교육 과정 해석권이나 자율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