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사망‘ 檢 특조실처럼 밀실 연상케 해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벌어진 피의자에 대한 가혹 행위에는 실적 경쟁뿐 아니라 ’밀실‘처럼 운용되는 강력팀 운영 시스템도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내 일선 경찰서 강력팀의 사무실과 조사실 등을 살펴보면 강력팀이 얼마나 폐쇄적으로 운영되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연합뉴스가 22일 양천서 등 일선 경찰서를 둘러본 결과 지구대에서 접수한 사건을 처리하는 형사팀은 보통 형사과장실, 형사지원팀 등과 함께 본관 1층에 자리하고 있었다. 본관에는 서장실을 비롯한 다른 사무실도 함께 있어 평소 외부인의 왕래가 잦다.

　하지만 강력팀은 달랐다. 별도의 건물 또는 지하에 따로 있거나 내부를 한참 돌아가야 하는 건물의 뒤쪽 등 외진 곳에 자리 잡은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번에 고문의혹이 불거진 양천서 강력팀은 본관 건물 뒤편에 마련된 신관에 모여 있었다. 다른 직원이나 민원인이 굳이 오갈 이유가 없는 곳이다. 각 방은 항상 잠겨 있고 창문도 굳게 닫혀 내부 상황을 알 길이 없다.

　서울 강북의 한 경찰서 역시 강력팀은 본관 건물 뒤편의 별관에 강력팀을 총괄하는 강력계장실과 진술녹화실, 과학수사팀 등과 함께 배치돼 있다.

　이번 사건 여파로 양천서가 뒤숭숭한 분위기이지만 이곳의 한 경찰관은 “그런 일이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며 “강력팀에서 수사하는 내용은 팀원이 아니면 알지 못하고, 평소에도 따로 떨어져 있다 보니 교류가 없다”고 전했다.

　강력팀 조사실 내부에 CCTV가 있지만 관리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라 수사관들은 감시의 눈길을 신경 쓰지 않고 피의자들의 자백을 받아내거나 여죄를 쉽게 확인하는 수단으로 폭력의 유혹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일선 경찰은 첩보를 토대로 인지수사를 하는 강력팀의 경우 수사에 보안이 필요해 독립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사건 1번지‘로 통하는 서울 강남경찰서는 본관 건물에 강력팀이 다른 부서와 함께 근무하고 있고 사무실도 개방형 구조로 돼 있다.

　송파서도 강력팀 7개 팀이 모두 1층 형사계 사무실 안에 함께 있다. 각 팀 사이에 합판이 설치돼 있으나 윗부분은 뚫려 있어 벽이라기보다는 칸막이에 가깝다.

　2002년 일어났던 서울지검 강력부의 피의자 구타 사망사건은 11층 특별조사실이라는 밀폐 공간에서 발생했다. 당시 검찰은 특조실이 문제가 되자 이를 즉시 없애고 쉼터와 심리분석센터 등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애초 ’특별한 용도‘로 만들어진 특조실은 일반 검사실로 쓰기에는 매우 좁았다. 또 외부와 차단을 위해 튼튼한 콘크리트벽과 카펫 깔린 바닥을 설치하고, 세면대와 변기를 설치해놔 이를 뜯어내고 고치는 데 비용 문제 등으로 애를 먹었지만 검찰은 결국 특조실을 없앴다.

　시민과 전문가들은 차제에 경찰의 폐쇄적인 강력팀 운영방식도 확 뜯어고쳐 일선 경찰서 안에선 등잔 밑도 어둡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외진 곳에 별도로 둔 조사실이나 사무실을 내외부 감시가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이윤호 교수는 “검찰에서 하듯이 진술 녹화 시스템을 도입해 수사과정을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과도한 성과주의가 낳은 문제일 개연성이 큰 만큼 건수 위주의 평가부터 개선하는 근본적인 대책도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