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이민자 뻔뻔한 귀국

체납 이민자 뻔뻔한 귀국

입력 2010-06-21 00:00
수정 2010-06-21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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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교포 정모(65)씨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다가 1991년 부도가 나자 지방세를 2억 1200여만원 체납했다. 국적이탈(자신이나 보호자의 희망에 따라 국적을 상실하는 것) 상태로 신분을 위장해 전액 결손처리하는 잔꾀를 썼다. 그러나 지난 4월 입국했다가 서울시 38세금징수기동반에 덜미를 잡혀 세금 전액을 내야만 했다.

서울시는 국내에서 세금을 내지 않은 채 국외로 이주한 체납자 1만 6818명을 조사한 결과, 외국인등록번호로 신분을 세탁해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1097명으로부터 13억원을 징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1029만원을 내지 않은 채 재산을 청산해 해외로 이민했던 이모(52)씨의 경우 다시 귀국해 강남에 거주하며 1억원이 넘는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들켜 전액을 물었다. 오모(55)씨도 서울에서 취득세와 자동차세, 주민세, 면허세 등 41건의 세금을 내지 않은 채 외국 국적을 취득한 뒤 재입국해 사업을 벌였다가 재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의혹이 드러나 23건 687만원의 체납분을 전액 내기로 했다. 미국 1만 1722명, 캐나다 3363명, 기타 1683명이며, 체납액은 425억원에 이른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출범 10주년 기념 행사 및 포럼 참석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출범 10주년 기념 행사 및 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위원장 조덕현)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행사는 ‘시민과 함께한 10년,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됐다. 개회식을 시작으로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지정토론, 그리고 서울권 옴부즈만 협의회 순으로 일정이 이어졌으며, 전국 각 자치구의 옴부즈만 관계자를 비롯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와 일반 시민 등 총 15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4년 전 처음 초선 구의원의 배지를 달았을 때만 해도 ‘옴부즈만’이라는 단어는 낯선 이름이었다. 하지만 지난 4년 동안 현장을 발로 뛰며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시민감사옴부즈만 제도가 얼마나 꼭 필요한 제도인지 깊이 실감하게 되었다고 이 의원은 소회를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행정이 점점 관료화되고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시민의 삶과 멀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며, 시민감사옴부즈만 제도가 시민과 소통하며 행정과 민간을 하나로 잇는 버팀목 역
thumbnail -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출범 10주년 기념 행사 및 포럼 참석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2010-06-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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