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율고 신청 8개학교뿐

서울 자율고 신청 8개학교뿐

입력 2010-01-27 00:00
수정 2010-01-27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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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비싸고 학생선발 제약 심해 기피

서울시내 일반계 사립고교 중 자율형사립고로 전환을 희망한 학교가 지난해 33곳에서 올해 8곳으로 대폭 줄었다. 자율고 등록금이 일반고의 3배 수준이고 학생선발권도 제약을 받기 때문에 지원하기를 꺼려 했다는 분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일반계 사립고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0년 자율형사립고 공모’ 결과 8개 고교가 자율고로 전환을 희망했다고 26일 밝혔다. 신청한 학교는 휘문고(강남), 양정고(양천), 미림여고(관악), 장훈고(영등포), 세화여고(서초), 동양고(강서), 선덕고(도봉), 용문고(성북) 등이다.

이같이 저조한 지원으로 2012년까지 자율고 100곳을 지정하겠다는 정부의 목표달성에 차질이 예상된다.

김정우 서울시의원, ‘공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으로 학교 신설 투명성 제고… 정책·예산 전반 현미경 점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5)은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열린 제339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에 대표발의한 ‘공립학교 설치 조례’ 통과와 함께 주요 업무보고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교육 행정의 제도적 개선과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고 14일 밝혔다. 제12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1호 본회의 통과 법안인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 의원의 대표발의로 성사됐다. 이 개정안은 학교를 신설할 때 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도시계획과 인구통계, 주택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하는 ‘학교설립계획자문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그동안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신도시 택지가 급격히 개발되는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학교 신설 타당성을 공식적으로 검토할 마땅한 기구가 없어 제도적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 설립 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학교를 신설할 때 더욱 정밀한 수요 예측이 가능해져 한정된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용성을 끌어올리는 등 한층 합리적이고 민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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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0-01-2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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