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SAT 문제유출 학원 휴원조치

서울교육청, SAT 문제유출 학원 휴원조치

입력 2010-01-27 00:00
수정 2010-01-27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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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미국 대학수능시험(SAT) 문제 유출혐의로 구속된 학원강사 장모(36)씨의 소속 학원 관계자를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장씨가 소속된 서울 대치동 R학원을 휴원조치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6일 장씨가 학부모들로부터 수업료 외 별도로 돈을 받고 시험지를 빼돌렸을 가능성을 주목하고 R학원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이 관계자를 상대로 학원 측이 장씨에게 문제지 유출을 종용하거나 문제지를 빼돌리는 대가를 지급했는지 여부와 함께 학원과 장씨의 공모 관계도 조사하고 있다. 또 장씨에게서 압수한 노트북 디스켓에서 이메일과 금융계좌 관련 분석을 거의 마쳐 27일쯤 돈을 받고 문제를 유출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경찰은 장씨의 통화기록을 확보, 학부모들과 직접 거래를 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지난 18일 태국에서 SAT 시험지를 빼돌려 학생들에게 유포하려다 붙잡힌 김모(37)씨에게서 문제지를 넘겨받으려던 미국 유학생들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할 것을 검토하는 등 여죄를 캐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장씨가 소속된 R학원과 관련, 수강료 미게시, 수강료 초과 징수, 강사 해임 미통보 등의 행위를 적발해 45일간 문을 닫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씨가 근무하던 E학원도 김씨와의 공모여부가 드러나면 휴원 또는 폐원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경찰 수사와 별도로 모든 SAT 학원에 대해 조만간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 문제 유출사실이 드러나면 등록을 말소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시교육청에 등록된 SAT 전문학원은 41곳이지만 실제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원은 10곳 안팎이다.

김정우 서울시의원, ‘공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으로 학교 신설 투명성 제고… 정책·예산 전반 현미경 점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5)은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열린 제339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에 대표발의한 ‘공립학교 설치 조례’ 통과와 함께 주요 업무보고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교육 행정의 제도적 개선과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고 14일 밝혔다. 제12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1호 본회의 통과 법안인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 의원의 대표발의로 성사됐다. 이 개정안은 학교를 신설할 때 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도시계획과 인구통계, 주택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하는 ‘학교설립계획자문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그동안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신도시 택지가 급격히 개발되는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학교 신설 타당성을 공식적으로 검토할 마땅한 기구가 없어 제도적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 설립 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학교를 신설할 때 더욱 정밀한 수요 예측이 가능해져 한정된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용성을 끌어올리는 등 한층 합리적이고 민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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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 이영준기자 junghy77@seoul.co.kr

2010-01-2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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