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대변인 “개선 방안 마련” 원혜영 “객관적 기준 만들겠다”

국회의원들이 해외 활동 후 제출하는 의원외교 보고서의 5분의4가량이 표절 의심·위험으로 분류되는 등 부실하다는 지적<서울신문 1월 21일자 1면>에 대해 국회는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형두 국회 대변인은 21일 “성과를 객관적으로 알리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의원외교 성과를 보다 투명하고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리는 노력을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최 대변인은 “지적한 바를 참고해 통일된 서식을 만들고 자료 출처에 대한 인용 표시를 하는 방법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가 사무처 차원에서 통일된 서식과 함께 인용 관련 기준을 마련하면 의원 보고서의 표절 위험도는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을 맡고 있는 원혜영 의원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냈다. 원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선출직 공무원으로 이미 국민께 검증을 한 번 받았다고 해도 업무나 활동에 대해 항상 엄격하게 평가받아야 한다”며 “이런 차원에서 (서울신문의) 지적이 시의적절했고 앞으로 의원외교 보고서를 포함한 다양한 요소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원들의 자정 노력 또한 필수적이라는 목소리도 높았다. 하지만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는 속담이 있듯 의원들 스스로 표절 개선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해 7월 재·보선을 앞두고 ‘새누리를 바꾸는 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던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이 공천 기준으로 현직 의원의 논문 표절 여부를 적용하겠다고 선언했지만 현재는 감감무소식이다.

이 전 비대위원은 통화에서 “당시 자료들은 당 사무처로 이관을 완료한 상태”라며 “당에 위기가 닥치면 모를까 선거도 없는 이 시점에 굳이 논문 표절 혁신에 나설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의원외교 목표 수립’, ‘표절 관련 윤리 의식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의원외교의 목적이 추상적이다 보니 결과보고서의 내용 또한 부실할 수밖에 없다”면서 “단순히 ‘남미의회 시찰’이 아닌 ‘브라질 노동자당(PT)에 대한 국민적 시각’처럼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의원외교 보고서가 부실하다는 말은 많았지만 정량화한 건 이번 (서울신문) 조사가 처음인 것 같다”며 “의원들이 표절에 대해 최소한의 윤리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