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외교 보고서 관리 체계 허술

의원외교 보고서의 5분의4가량이 표절 의심·위험으로 조사된 가운데 보고서 관리체계 역시 허술한 것으로 21일 나타났다. 지난해 국회사무처 홈페이지에 공개된 75건의 의원외교 보고서를 분석해 보면 이 중 10건은 해외 출장 활동으로부터 3년 이상 지난 뒤에야 보고서를 공개한 경우다. 출장 시점별로 따져 보면 2011년이 5건, 2010년 3건, 2009년이 2건이다. 나머지는 2013년 또는 지난해 행사였다.

2009년 1월에 열린 ‘제17차 아·태 의회포럼 총회’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행사로부터 5년 6개월 뒤인 지난해 7월에야 공개됐다. 현행 ‘국회의원 외교 활동 등에 관한 규정’은 국제회의 참석 후 작성하는 의원외교 보고서는 행사 후 2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다만 국제행사의 경우 선언문 작성 등이 늦어지면 불가피하게 제출을 늦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의 질을 담보할 장치도 없다. 의원들은 관행적으로 방문 개요, 주요 활동, 참고 자료 등으로 보고서를 구성하는데 방문 개요에 포함되는 의원 약력이나 참고 자료 부분의 방문국 개관 등은 과거 보고서 또는 인터넷상 자료를 베끼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나마 보고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주요 활동의 경우도 현지 인사와의 면담 내용을 간략히 정리한 뒤 ‘인증 사진’을 올린 형식이다.

한 국회의원 보좌관은 “의원들은 보통 출장보고서를 일종의 증거물 제출처럼 생각하는데 그걸 충실하게 직접 작성하는 경우가 과연 있을지 모르겠다”며 “보여 주기식으로 분량만 늘릴 게 아니라 양이 적어도 핵심만 짚어 주는 방식으로 보고서 작성의 기본 틀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