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유엔서 핵보유국 천명

‘북 지뢰 가능성’ 발표에 묵묵부답
전문가 “ 재발방지 외교 압박 필요”

북, 한국 핵추진잠수함 도입도 비난
“북미대화 핵군축 협상 의도” 분석

북한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서는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국제무대에서 핵보유국 지위를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29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우리 군 당국이 DMZ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북한은 명확한 증거가 제시되기 전까지 대응하지 않은 채 군 당국의 최종 조사결과와 국제사회의 여론 추이를 지켜본 뒤 대응 수위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재발 방지를 위한 협의에 나설 수 있도록 외교적 압박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결정적인 증거가 공개되면 관련 내용이 국제사회에도 알려지면서 북한이 수세적인 입장에 놓일 수 있다”며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문제 협의에 나올 수 있도록 외교적 압박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은 2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1차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에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되돌릴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부상은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이 보유한 핵 억제력은 외부의 침략과 위협으로부터 주권과 안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절대적 힘이며 불가항력”이라며 “조선반도 지역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고 안전이 유지되는 것은 우리가 강력한 전쟁 억제력을 갖고 있으며 적대 세력들의 무력 사용 의지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외무성은 또 이날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도전으로 되는 미국의 핵전파행위와 우리의 불변한 대응선택’이라는 제목의 ‘비망록’을 공개하고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움직임을 비난했다.

외무성은 “미국이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를 승인해 준 것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치군사적 안전환경에 새로운 불안정성을 추가하는 위험한 사태 발전”이라며 “저농축 우라늄 연료사용의 간판을 내든 미한 핵잠수함 협조가 종당에는 무기급 핵물질 농축권리와 핵무기까지 확보하려는 한국의 위험한 핵야망을 실현시켜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북미 대화를 손짓하면서 북한은 연일 핵보유국 지위를 강조하고 있다. 책임있는 핵 보유국이라는 주장을 통해 북미 대화가 시작되면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 협상으로 끌고가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세줄 요약

북한은 서부전선 DMZ 지뢰 폭발 의혹에는 침묵한 채 유엔총회에서는 핵보유국 지위가 되돌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재발 방지를 위해 결정적 증거 공개와 외교적 압박을 병행해야 한다고 봤다.

• DMZ 지뢰 의혹엔 침묵, 유엔서 핵보유국 재강조
• 한국 핵잠수함 도입 비난, 핵야망 주장
• 전문가, 증거 공개와 외교 압박 병행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