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시장·5개 구청장, 전남광주 서구 음식점서 회동·오찬간담회
구청장들 “시·군에 주는 교부금은 27%인데 구청은 23.9%에 그쳐”
민 시장 “어려움에 공감하지만 법적 근거와 검토가 선행돼야” 답변

전남광주 5개 자치구청장이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만나 “재정교부금을 상향 조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임택 동구청장과 김이강 서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신수정 북구청장,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5일 광주의 한 음식점에서 민 시장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자치구 재정 확충을 포함한 지역 현안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모임에서 구청장들은 열악한 자치구 재정 여건을 설명하며 특별시 차원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구체적인 교부금 조정 규모나 지원 방식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각 자치구의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선 특별시의 재정 지원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김이강 구청장협의회 회장은 옛 광주 자치구와 옛 전남지역 시·군 사이의 교부금 격차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현재 전남지역 시·군에 특별시가 주는 교부금은 27%인데 광주 5개 자치구는 그보다 적은 23.9%를 받고 있다”며 “광주 자치구는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도 받지 못하고 세목도 전남보다 3개가 더 적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부금과 교부율마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균형이 맞지 않는다”며 재정교부금 비율을 상향 조정해 줄 것을 민 시장에게 건의했다.

시·도 통합 이후에도 광주 자치구가 전남 시·군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재정 구조에 놓일 수 있는 만큼 교부율 조정 등을 통해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다.

민형배 시장은 이에 대해 자치구의 어려운 재정·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교부율 상향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와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통합특별시는 광주청사에서 자치구 자치권 강화 전담팀(TF) 첫 회의를 열고 자치구 사무 이양과 재원 조정 등 자치권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TF는 통합특별시 특별법에 따라 시·도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치구와 시·군 간 권한·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고 자치구의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 과제는 자치구 사무 이양과 재원 조정, 지방세 분야 재정 분석, 사무·재정 분석을 위한 용역 추진 등이다.

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하고 현장성이 강한 업무를 우선 발굴한 뒤 자치구별 행정 역량과 여건에 맞춰 단계적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권한 이양이 실질적인 행정서비스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세줄 요약

광주 5개 자치구청장이 민형배 특별시장을 만나 재정교부금 상향과 자치구 재정 확충을 요청했다. 구청장들은 광주 자치구가 전남 시·군보다 교부율이 낮고 보통교부세도 받지 못해 재정이 열악하다고 설명했다. 민 시장은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법적 근거 검토가 우선이라고 답했다.

• 광주 5개 구청장, 재정교부금 상향 건의
• 전남 시·군보다 낮은 교부율 격차 지적
• 특별시 차원 신속 지원과 제도 개선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