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개정안 2건 당론 반대
부동산 공급 법안은 상정 불발
네팔 수해 구호기금 모금 갹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 기한을 내년 9월 16일까지 1년 연장하는 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31명 가운데 찬성 220명, 반대 5명, 기권 6명으로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특조위의 활동 기한을 내년 9월 16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초 특조위 활동 기간은 조사 개시일인 지난해 6월 17일로부터 1년이었다. 이후 한 차례 3개월 연장돼 오는 16일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특조위는 청문회와 현장 조사 등 남은 조사 과제를 마무리하려면 활동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다.



본회의에서는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에 ‘경제안보’를 추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 등 모두 17개 법안이 처리됐다. 국정원법 개정안에는 국정원의 사이버안보 정보활동의 대상에 ‘국제·국가 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으로 의심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이번 개정안은 국정원의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을 다시금 허용하는 명백한 퇴행”이라며 “국회가 지금 할 일은 국정원의 권한 남용 폐해를 막을 수 있는 민주적 통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은 공지를 내고 “‘의심’하는 경우까지 포괄적으로 직무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은 국정원 개혁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개정안에 당론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도 당론으로 반대표를 던졌다. 해당 개정안은 대기업이 생계형 적합 업종에 무단으로 진입하거나 사업을 확장한 경우 형사처벌에 앞서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혁신당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시장침탈과 시정명령의 실효성이 우려된다”고 했다.



용산공원특별법,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부동산 공급 관련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토교통부 장관과 서울시장의 협상이 아직 진행 중이라 협상 내용을 지켜볼 것”이라며 “부동산 공급 법안 통과 이상으로 실질적인 공급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야) 협상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는 네팔 수해 구호기금을 위해 국회의원 9월분 수당에서 3% 상당액을 의연금으로 갹출하는 안건도 가결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네팔에서 발생한 홍수로 인해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입은 네팔 국민을 위로하고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의연금을 모금하고자 한다”며 이의가 없다는 점을 확인한 뒤 안건을 의결했다.

세줄 요약

국회가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한을 내년 9월 16일까지 1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가결했다. 특조위가 남은 청문회와 현장조사를 마무리하도록 한 조치다. 본회의에서는 경제안보를 국정원 직무에 포함하는 법안 등 17개 법안도 처리했다.

• 이태원 참사 특조위 활동 기한 1년 연장
• 국회 본회의서 개정안 가결, 조사 연장
• 경제안보 포함 국정원법 등 17개 법안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