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용산 개발 공론화·입법 속도

하준경 “금싸라기 땅 잘 이용해야”
靑서도 청년임대주택 구상 첫 거론
與, 특별법 개정안 오늘 본회의 검토
野·서울시 반발… “반드시 지켜낼 것”

정부·여당이 19일 서울 용산공원의 일부를 청년주택 용지로 활용하기 위한 공론화에 본격 나섰다. 반면 서울시와 국민의힘은 녹지 보존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했다.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19일 TV조선 ‘뉴스 퍼레이드’에 출연해 용산공원 부지 내 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해 “이 큰 땅을 다 공원으로 만드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보기 힘든 규모”라며 “어떻게 쓰는 것이 제일 좋을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을 만든다고 공원을 안 만든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금싸라기 땅을 젊은이들이 잘 이용해 결혼도, 출산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참모가 용산공원 부지를 청년 임대 주택 형식으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건 처음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용산공원 전체의 녹지를 밀고 주택을 짓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공원·녹지로서의 기능을 일부 상실하고 있는 곳에 제한적으로 주택, 특히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대안이 있을 수 있는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그런 공간이 있다고 판단되면 청년과 신혼부부 등 이런 분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진행해야 한다는 게 현재 국토부의 생각”이라며 숙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도 용산공원 주택공급과 관련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과 국토부는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공급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선 “추가적인 공급 대책보다는 공급에 속도를 내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한다. 민주당 간사 복기왕 의원은 취재진에 “용산공원 전체에 대한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직 논의가 출발도 안 된 상태”라고 했다.

민주당은 20일 본회의에서 용산공원 캠프킴 녹지 비율을 완화해 주택 공급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용산공원조성 특별법 개정안’ 등 공급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정안이 용산공원 전체의 주택 건설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야권은 향후 용산공원 개발의 물꼬를 틀 수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용산공원을 뉴욕 센트럴 파크와 같은 시민 휴식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하던 분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했고, 김미애 의원도 “미래 세대가 누릴 공원 녹지를 왜 함부로 줄인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회 토론회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용산공원만큼은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에는 이미 가장 확실하고 검증된 공급 대안이 있다. 바로 재개발·재건축”이라고도 했다.

세줄 요약

정부·여당이 용산공원 일부 훼손 녹지를 청년주택 용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공론화한다. 국토부는 전체 녹지를 밀자는 뜻이 아니라 제한적 공급 대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관련 법안 처리도 살피고, 서울시와 국민의힘은 녹지 훼손과 개발 확산을 우려하며 반대한다.

• 용산공원 일부 훼손 녹지 청년주택 검토
• 국토부, 제한적 공급 대안과 공론화 강조
• 서울시·국민의힘, 공원 보존 이유로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