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통합특별법’ 與 주도로 법사위 통과…본회의 처리할듯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與 주도로 법사위 통과…본회의 처리할듯

김서호 기자
김서호 기자
입력 2026-02-24 13:29
수정 2026-02-2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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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본회의 단독 처리 가능성
대구경북·충남대전 처리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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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거수 표결에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거수 표결에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은 같은 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고성 등으로 항의하며 거수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대구·경북 통합특별법과 충남·대전 통합특별법도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처리를 보류하고 추가 심사하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충남대전은 시민 찬성 여론이 높지 않고 대구시의회가 (대구경북) 통합 추진을 말아 달라는 성명을 발표했다”며 “전남광주를 먼저 통합하고, 시간을 가지고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광희 서울시의원, 강월초 학부모와 현장 소통… “학교 불편, 현장에서 답 찾을 것”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3)이 지난 16일 강월초등학교를 찾아 학부모 간담회를 열고 교육환경 개선 및 안전한 통학로 조성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다각도로 수렴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학생과 학부모가 일상에서 체감하는 학교생활의 불편 요소를 생생하게 청취하고, 교육청 및 관련 기관과 연계해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학부모들은 주요 현안으로 ▲방음벽으로 인한 학교 내 일조권 침해 ▲운동장 배수 문제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통학로 환경개선 등을 건의하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학교시설은 학생들의 일상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공간인 만큼, 단순한 민원 처리에 그치지 않고 학생 안전 확보와 학습 여건 개선이라는 근본적인 시각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 의원은 “학교의 문제는 책상 위 자료만으로는 제대로 알기 어렵다”라며 “학생과 학부모가 실제로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지 현장에서 직접 듣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말씀해 주신 방음벽과 일조권 문제, 운동장 배수시설, 통학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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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은 새롭게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재정 지원 등 특례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별법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 선출을 거쳐 7월에 통합특별시가 정식으로 출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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