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자본특혜·공공성 파괴 등 우려”
김태흠 “시간 쫓긴 졸속 통합은 반대”
충남도의회 “껍데기 행정통합 보완해야”

충남 지역 노동계와 시민사회 단체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이 자본 특혜와 공공성 파괴 등이 우려된다며 행정통합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와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3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특별법은 주민 동의 없는 졸속 입법. 공공성 파괴하는 졸속 행정통합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사전 숙의나 의견 수렴 과정도 없이 의결된 특별법안은 390여개 조문의 방대한 내용을 담았다”며 “지역 노동·공공행정·환경 등 방대한 영역에 영향을 끼치는 제도를 논의 없이 추진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특별법안이 노동권 약화 요소와 영리병원 설립 근거를 남겼고, 영재학교와 특목고 지정 설립 권한을 두어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등 공공성을 위협하는 독소를 살려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특별법의 독소조항들은 향후 노동자들의 삶을 파괴할 우려가 크다”면서 “유급휴일의 무급화와 고령자·장애인 고용 의무 미적용 등의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율학교와 영재학교, 외국인학교 등 특권교육을 강화하는 조항은 공교육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며 “많은 이들이 비판하고 있지만 정치 일정만을 고려하며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최소한의 책임감도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특별법 본회의 강행 중단 △도민 공론화 및 공직사회·교육계 참여 협의체 구성 △인사·교육·재정 보호 장치 법률 명문화 △실질적 자치권 강화 방안 구체화 등을 국회에 요구했다.

행정통합 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임박하면서 지역에서는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유튜브 등을 통해 20일부터 ‘행정통합 일타강사’를 자처하고 나선 김 지사는 국가 발전을 위한 행정통합은 필요하지만, 시간에 쫓긴 졸속 통합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영상을 통해 “정치공학으로 얼룩지고, 시간에 쫓긴 졸속 통합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특별법안을 짧은 시간 내 만들어 통과시키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국회 내 ‘여야 동수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다시 논의하자고도 제안했다.

충남도는 20일 특별법안에 재정·권한 이양과 의회 기능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통합특별시 약칭을 삭제해야 한다는 충남도의회 의견서를 국회의장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국무조정실장,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제출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4일 본회의에서 전남광주·대구경북 통합법과 함께 충남·대전 행정통합특별법을 최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