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오늘 대법원 현장 국감
나경원 “헌정사상 초유의 폭거”
“민주당 입맛 판결문 쓰라는 겁박”
“사법부 희화화로 교활한 사법 파괴”

국민의힘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현장국감을 앞두고 “추미애 법사위가 믿거나 말거나 풍문 조작녹취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심장인 대법원을 사실상 압수수색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현장국감이 예정된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님 재판, 인민재판식으로 대법원까지 장악하겠다는 대국민 엄포”라며 “헌정사상 초유의 폭거이자 일당독재로 사법부 압수수색과 현장검증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말이 현장검증이지 본질은 대법원에 대한 물리적, 심리적 압박이며 사실상 압수수색과 다름없다”며 “오늘 현장검증과 국정감사는 형식도 내용도 모두 불법과 탈법의 산물이다”라고 했다. 이어 “그 형식도, 어떠한 협의와 합의도 없이 날치기 처리됐다. 그 목적도, 대법원장, 대법관 집무실 둘러보고, 컴퓨터 들여다보고 꼬투리 잡을 것 나올 때까지, 탈탈 털어서 조리돌림해 망신 주고 인민재판과 여론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특히 사법부 독립의 상징적 지위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조리돌림, 조작녹취, 저질 합성사진, 온갖 악마화와 희화화로 사법부의 권위를 실추시켜 사법 신뢰를 훼손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붕괴시키고 사유화하기 위한 민주당의 교활한 사법 파괴 시나리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게 말이 되느냐”며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법관을 국회에 세워 집단 린치를 놔서 민주당 입맛대로 판결문에 ‘무죄 써라, 유죄 써라’라고 협박과 겁박을 하는 것이다. 범죄조직 폭력배들이 계약서에 사인하라 말라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의회 권력을 한참 넘어서고 삼권분립을 넘어선 만행”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