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득대체율 44% 수용 내비쳐
野 “구조개혁서 논의하면 될 문제”
국민의힘 ‘연금개혁 2030 간담회’
“청년세대 더 혜택받는 방향 가야”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여야 논의가 접점을 모색 중인 가운데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협상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모양새다. 이를 두고 여당은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혁”이라고 밝힌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모수개혁부터 하자”며 맞서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연금 법안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국정협의회에서) 명확하게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이 대표를 압박했다.

연금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자동 조정하는 제도로 인구 감소 시에 연금 액수가 줄어들어 시민사회 등에서는 반대해 왔다.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을 두고 42~43%를 주장해 왔지만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된다면 민주당이 요구하는 44%까지 수용 가능성을 열어 두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만 소득대체율이 1% 포인트 올라갈 때마다 310조원의 추가 부담이 미래 세대에 돌아가기 때문에 자동조정장치 도입 없는 소득대체율 인상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는 구조개혁으로 다룰 문제라 당장 도입하는 것이 어렵다며 선을 긋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자꾸 이런저런 조건을 걸지 말고 모수개혁부터 합의하자”고 요구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권성동 원내대표 주재로 ‘연금개혁 청년간담회’를 열고 청년층의 목소리를 빌려 연금 구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청년들에게 연금은 자신의 노후를 지켜 주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에게서 매달 보험료를 빼앗아 가는 불신의 대상이 돼 가고 있다”며 “청년 세대가 최대한 많이, 최대한 오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구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한국노총,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306개 단체가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양당의 졸속 합의 시도를 강하게 규탄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