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과정에서 ‘검사 집단퇴정’ 논란이 제기됐던 이성범(사법연수원 34기) 검사가 사직했다. 이 검사는 사직 인사에서 당시 퇴정이 정당한 행위였다는 취지로 해명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검사는 최근 검찰 내부망에 올린 사직 인사 글에서 “일부 정치권·언론 등에서 마치 검사들이 법

법무부가 오는 10월 2일 시행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른 새로운 수사준칙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수사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 형소법에 따라 검사의 수사권과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완전히 사라진 상황에서 수사준칙에는 검·경 사전협의 및 수사 통제 절차를 포함해 해석상의

헌법재판소가 27일 병역기피자가 국가기관이나 사기업 등에 재직할 경우 해직하도록 규정한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한다는 이유에서다.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A씨가 청구한 병역법 제76조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관 9명 중 5명이 헌법불합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6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에 대해 “불법적인 절차로 기소됐으면 검찰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사의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이임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사의는) 대통령 공소취소 문제와는 1도 관련이 없다”며 “법무장관이 공소취소를 하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6일 이임식을 갖고 약 1년 1개월간의 임기를 마무리했다. 정 장관은 사의 배경에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부담이 작용했다는 관측에 “1도 관련 없다”고 부인하면서도 공소취소는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시행 후 고치기보다 시행 전에 손봐야 한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 시절 외국 국빈 접대용으로 1300만원대 그릇을 사비로 구입했다는 증언이 나왔다.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26일 서울고법 형사15-3부(부장 성언주·원익선·이희준)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정 전 행정관은

고령화와 내수 부진이 겹치면서 재산 대신 빚만 남기는 상속이 늘어나자 상속포기 신청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선순위 상속인이 채무를 포기할 경우 이를 후순위 상속인에게 알리는 절차가 없어, 자신이 상속인이 된 지도 모른채 빚만 옮겨가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5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고령화와 내수 부진이 겹치면서 재산 대신 빚만 남기는 상속이 늘어나자 상속포기 신청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선순위 상속인이 채무를 포기할 경우 이를 후순위 상속인에게 알리는 절차가 없어, 자신이 상속인이 된 지도 모른채 빚만 옮겨가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5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권창영 “내란 세력과 전쟁 이제 시작”尹·김건희 등 주요 인물 58명 기소관저 이전 의혹 규명 등 대표 성과명품백 의혹 등은 국수본으로 넘겨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58명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오는 23일 수사기간 종료를 앞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채해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이른바 ‘VIP 격노’ 은폐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을 줄줄이 재판에 넘겼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황 전 사령관과 문연철 당시 해병대사령부 방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