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본인을 연일 공개 비판해 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을 겨냥해 “수사 간부의 인사 공개 비판은 조직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부적절한 행위”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중수청은 자체 감찰 훈령을 마련해 임 청장에 대한 감찰을 본격화했다.13일 국회에 제출된 김 후보자

지난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의 본청 기획조정관에 검찰수사관 출신이 임명됐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도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출신과 관계없이 모든 구성원이 성과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 검사와 수사관의 구분을 없앤 ‘일원화 문화’가 중수청에 뿌리내릴 수 있을지 관심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디지털 포렌식 인력이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래 5명이었지만 3명이 장비 납품 비위 등에 연루돼 파면과 정직을 당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공수처의 올해 9월까지 접수 사건이 2320건으로 지난해 전체 건수를 넘어서면서 직원 비위 행위가 공수처의 증거 분석 역량의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디지털 포렌식 인력이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래 5명이었지만 3명이 장비 납품 비위 등에 연루돼 파면과 정직을 당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공수처의 올해 9월까지 접수 사건이 2320건으로 지난해 전체 건수를 넘어서면서 직원 비위 행위가 공수처의 증거 분석 역량의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출국금지 요청이 지난해 4만건을 넘어섰다. 요청의 약 97%가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반면 이의신청 인용률은 8%대에 그치면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출국금지가 남발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1일 법무부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출국금지 요청은 2021년 2만 929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한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을 감찰하라고 11일 중수청에 지시했다. 이에 임 청장은 감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중수청은 출범 후 인력·설비 부족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기도 전에 내부 갈등에 따라 감찰을 먼저 하는 상황이 됐다.윤 장관은 이날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출국금지 요청이 지난해 4만건을 넘어섰다. 요청의 약 97%가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반면 이의신청 인용률은 8%대에 그치면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출국금지가 남발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1일 법무부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출국금지 요청은 2021년 2만 929

與 “한동훈, 김승원 문건유출 책임”법무부 “수사로 규명해야 바람직”이화영 “대통령 관련 발언, 진의 달라”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8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지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적 요건을 채우지 못해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내년 출소 예정인 성폭력범죄자가 237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가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사례도 최근 4년 7개월간 106건에 달하는 가운데, 출소 이후 관리 체계를 서둘러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7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자 출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에 대한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기는 여권 일각의 개편 구상에 대해 “견제 구조의 퇴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검찰청 폐지로 수사권이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에 집중된 가운데 대통령 등 정치권력 수사의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김백기 공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