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일 범위서 특별연장근로 제도 활용
중소기업엔 업체당 최대 50억 지원도
국방위 방산 법안 논의·심사 ‘올스톱’

정부와 국민의힘은 10일 주요 국방전략기술에 향후 3년간 3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등 방위산업 수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납품 기한이 중요한 방산업계의 건의를 수용해 180일 범위에서 특별연장근로시간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K-방산 수출 지원을 위한 협의회’에서 방산 분야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종 지원책을 논의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직후 “방산 소재·부품 분야 우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공급망 편입을 위해 업체당 최대 50억원을 2년 동안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인공지능(AI)·우주·첨단소재·유무인 복합 체계 등 10대 국방전략기술에 2027년까지 총 3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을 통한 금융 패키지 지원, 수출 지원을 위한 외교 활동 강화 등도 추진한다.

당정은 또 퇴직하는 군인과 국방과학연구소 과학자들의 취업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인사혁신처에서 이 부분에 대해 아주 획기적으로 문을 열어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대답이 있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무기 등 주요 방산물자의 수출 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성 위원장은 “지금 바로 이 법을 폐기하고 당론을 철회해달라”고도 촉구했다. 여당과 업계는 이 법안과 관련해 방산 수출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인 ‘기밀 유지’가 국회 동의 과정에서 외부로 알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한편 12·3 비상계엄 이후 국방위가 계엄 관련자에 대한 현안 질의 위주로만 열리면서 상임위원회 차원의 법안 논의는 뒷전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위는 이날까지 61일간 전체회의를 열지 않았고,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7일을 마지막으로 열리지 않았다. 22대 국회 들어 방위산업 관련 법안이 20건 발의됐지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5개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