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체 공감대 속 구성·시기 이견

與 “먼저 대화 시작해야 추가 참여”
용산도 추석 전 ‘개문발차’ 힘 실어
野 “핵심인 전공의 빠지면 무의미”
의대 교수 “사태 본질은 신뢰 붕괴”
한덕수·한동훈, 당정 협의서 언쟁

당정은 12일 물밑에서 ‘긍정 답변’을 받은 일부 의료단체와 여야의정 협의체를 추석 전에 출범시키자는 주장을 이어 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의료계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빠진 협의체는 무의미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여권의 ‘선출범’ 주장에 야당이 ‘내실 있는 구성’을 조건으로 내걸면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의사 부족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지는 모습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의료계가 단일대오를 갖추기 어렵다. 특정 단체의 참여를 여야의정 협의체의 대화 출발 전제조건으로 삼는 것은 협의체 공감대가 흐지부지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소위 ‘개문발차’를 주장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공개했다. 다만 전의교협은 “협의체와 관련해 전의교협은 참여 여부를 논의하거나 결정한 바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참여 거부가 아닌 ‘협의 진행 중’이라는 의미라며 2개 단체 외에도 긍정적 기류가 있는 곳이 더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대통령실도 추석 전 협의체 출범에 힘을 실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SBS 라디오에서 “의료계에 대화할 수 있는 분들이 (참여)됐다면 먼저 출범시키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고,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의료계를 설득하는 데 당정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당정협의에서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의료계와의 대화를 기다리고 있다. 국민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해법을 힘을 합쳐 찾아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날 비공개 고위 당정 협의 중에 한 총리가 의료계의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협의는 수용할 수 없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자, 한 대표는 ‘상황이 한가하지 않다’며 강하게 논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여권이 ‘의료대란 책임’을 피하기 위해 대표성 없는 일부 의료단체만 참여하는 협의체를 출범시키려 한다는 입장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핵심은 의협 그리고 가장 큰 뇌관이 전공의들이다. 이들이 참여하지 않는 여야의정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정부는 마치 의대 정원 증원 문제 때문에 전공의들이 현장을 떠난 것처럼 호도하지만 사태의 본질은 의대 정원 숫자가 아니라 2020년 의정 협의안 파기로부터 온 신뢰의 붕괴”라며 “이번 사태를 만든 것도 정부고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정부”라고 말했다.

야당이 의협과 대전협의 참여,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실질적 논의 등을 사실상 조건으로 걸면서 전제 없는 선출범을 주장해 온 여권은 대형 암초를 만나게 됐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2025학년도는 의대 지원 경쟁률이 상당할 정도로 입시가 진행되고 있어 모집요강을 바꾸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한 대표는 경기 안성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의협 같은 단체가 들어오지 않으면 협의체를 출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이해가 가지 않는다. 다 같이 정치적 생각을 버리고 협의체를 신속히 출발시키자”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