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방자치단체 체계 틀 바꿔야
30년 추진한 수도권 억제 정책 실패”
野 “메가시티, 충청·호남권 등 필요
부울경 메가시티 실천만 남은 상태”

국민의힘 총선 1호 공약인 이른바 ‘메가 서울’ 구상이 수도권부터 부울경(부산·울산·경남)까지 전국을 들썩이게 하고 있다. 총선 표심을 노린 지역 갈라치기 정책이라는 비판에도 집값 상승과 교통 문제 해소 기대감이 더욱 커서다. 여당 의원들은 메가시티의 낙수 효과를 통한 지역 발전을 주장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지역 균형 발전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다만 여야 의원들은 메가 서울 구상을 국토 발전 정책이라기보다 표심에 기반한 정치 사안으로 봤다. 총선 이후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서울신문이 5일 ‘6대 권역’(서울·경기·강원·충청·영남·호남)의 여야 의원에게 메가 서울에 대한 입장을 물은 결과 여당 의원들은 핵심 도시를 메가시티로 연결하는 구상을 지지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여기서 서울은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웅(서울 송파갑) 의원은 “지난 30년간 추진한 수도권 억제 정책은 실패했다. 공공기관을 다 지방으로 내려보냈지만 지방 균형 발전이 이뤄졌느냐”며 “지방자치단체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경태(부산 사하을) 수도권 주민편익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서울, 부산, 광주를 축으로 국토 균형 측면에서 3축 메가시티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고, 송석준(경기 이천) 의원도 “도시 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를 할 때”라고 밝혔다. 충청권의 한 여당 의원도 “메가 서울로 인해 충청 메가시티도 다시 한번 힘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서울 강서을) 의원은 “수도권이 지방의 청년 인구를 다 빨아들이는데 서울의 행정구역까지 넓히면 지방이 살아남겠느냐”고 비판했다. 홍성국(세종갑) 의원은 “메가시티는 충청권, 호남권, 부울경 등 지방에서 해야지 서울을 왜 붙이느냐”고 했고, 박재호(부산 남을) 의원은 “부울경 메가시티는 논의는 다 됐고 실천만 하면 되는데 정부가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의원도 “가덕도 신공항, 엑스포 등 영남권 지원은 가시적인데 호남권은 소외되는 분위기인 데다 메가시티도 진척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