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선거구제 개편 의원들 동의 받기 힘들어”

주호영 “선거구제 개편 의원들 동의 받기 힘들어”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입력 2023-01-08 22:10
수정 2023-01-09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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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영남지방 의석 30% 내놔야
민주도 수도권서 손해 많이 봐”
헌법 위배 안 되는지 확인 필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제7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제7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중대선거구제 도입 논란에 대해 “선거구제 개편 관련, 의원들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작심하고 중대선거구제를 화두에 올렸지만 여당 내에서도 적극적이지 않은 분위기가 읽히면서 선거제 개편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된다.

주 원내대표는 8일 서울신문 통화에서 “선거구제는 여야가 합의가 되어야 되고 의원들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여야 합의나 의원들 동의를 받기가 대단히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또한 “소선거구제의 단점이 많다.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중대선거구제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어떤 제도든 단점이 있는데 바꾸려는 제도에 대해서는 단점을 잘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단점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논의해 가야 한다는 얘기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중대선거구제를 하면 국민의힘은 영남지방에서 많은 손해를 본다. 한 30~40%의 의석을 내놓아야 한다”며 “영남 의원들이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에 대해서는 “중대선거구제를 하면 5대5나 6대4 정도가 된다”며 “수도권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또한 도시에는 중대선거구를, 농촌에는 소선거구를 도입하는 도농복합형선거구 개념에 대해서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주 원내대표가 중대선거구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개편에 앞장섰던 것과 기류가 달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5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당리당략,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논의에 참여하라”면서 “대단히 복잡한 여러 문제를 포함하고 있고 지역구마다 사정이 달라 합의에 이르기 쉽지 않지만, 한국 정치의 올바른 방향이 어느 쪽에 있는지 보고 방향을 정해 가면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민주당도 실익이 없다는 판단 아래 신중론을 유지하는 분위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최고위원회에서 중대선거구제와 관련해 “제3의 선택이 가능한 정치 시스템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렸지만 그 방식이 중대선거구제라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CBS에서 ‘부분적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계산된 이야기인데, 선거 제도를 정치적 유불리로 접근해서야 되겠느냐”면서 “셈법에 따라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선거제도를 설계하겠다고 하면 국민적 호응을 끌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반대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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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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