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등 검사는 공수처에 의무 통보‘고위직’ 曺대법원장은 이첩 안 해법적 빈틈 속 ‘주도권 잡기’ 지적도“명확·구체성 부족… 기관 협력 필요”경찰이 법왜곡죄 고발 사건 가운데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넘긴 반면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은 직접 수사에 나서면서 수사 주체 판단의 기준이 자의적이고 불명

法 “등급 분류도 순위 나열과 동일 영향”등급 매긴 ‘창원기후행동’ 활동가 유죄 확정후보별 선거 공약에 등급을 매겨 발표하는 것은 ‘서열화’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지역 후보 기후 공약에 등급을 매겨 발표한 공직선거

G마켓, SSG닷컴, 롯데쇼핑 6개월 내 제공해야法 “차별 금지 위해 동등 정보 접근 보장 필요”G마켓, SSG닷컴, 롯데쇼핑 등 대형 온라인 쇼핑몰이 시각장애인을 위해 화면 텍스트를 음성으로 바꿔 읽어주는 ‘스크린 리더’(화면 낭독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국군 정보사령부에 대한 방문조사를 진행했다. 내란 특검이 입증하지 못한 외환 혐의를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1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종합특검은 지난 10일 정보사령부를 방문해 자료를 임의제출 형태로 전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정부의 외환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를 위해 국군 정보사령부에 대한 방문조사를 진행했다. 내란 특검이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다시 수사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1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종합특검은 지

대검, 검찰개혁법 처리 이후 첫 공개 포럼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문제점 우려 나와檢 보완수사·전건송치 필요성 등 강조돼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이 예정된 가운데, 대검찰청이 지난달 이른바 ‘검찰개혁법’ 처리 후 처음으로 전문가 포럼을 직접 열고 검찰 제도 개편 방향을 공론화했다

합의부 사건 단독 선고해 수사받기도감사위 “공수처 수사, 징계 해당 안 돼”과거 제주지방법원 소속 당시 근무시간에 음주 난동 물의를 일으켰던 오창훈 인천지법 부장판사의 사직서가 수리됐다.10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오 판사는 사직서가 수리돼 지난달 23일자로 퇴직 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오 판사의 사직서 제출 이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개입 정황 수사를 본격화했다. 이전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보다 수사 범위를 폭넓게 해석한 것을 두고 적법성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특검팀 특검보가 친여 성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수사 상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면서 수사 중립성에

1·2심 “중앙회 요구 위반해 무효” 판단 뒤집고대법 “중앙회장, 개별 임직원 직접 제재 못해”개별 새마을금고가 임직원에게 중앙회 요구와 다른 수위의 징계를 내렸더라도 이를 무효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광명 새마을금고 상무 임모씨가 회사를

공소시효 완성 또는 증거 불충분 판단임종성·김규환·한학자 등도 같은 결론통일교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가 10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에도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