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이태원 참사’ 공방전

이상민 “사의 표명한 적 없다”
대통령실과 사전 의논설 부인
한덕수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

여야는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다만 여당은 윤희근 경찰청장을 상대로, 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를 쏟아내며 책임 소재를 달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 장관은 거듭 사과하며 몸을 낮췄다.

이날 국회 행안위에서 여당은 경찰의 대응 미흡을 중점적으로 비판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초기 대응 문제와 함께 참사 현장의 지휘보고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이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관할서장인 용산경찰서장 이임재, 이분의 수상한 행적은 미스터리 수준”이라며 “과실치사를 넘어 참사 방조, 구경꾼이다. 살인방조 세월호 선장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서장을 체포해야 된다. 이임재 미스터리를 푸는 게 진상규명의 첫 번째”라며 긴급 체포를 해야 한다고 호통쳤다. 서울경찰청장을 지낸 김용판 의원은 “경찰의 가장 큰 실패는 정보의 실패”라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따졌다. 박성민 의원은 “정부, 경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나”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이 장관을 파면감이라고 주장하며 공세를 쏟아부었다. 지도부 대응에 대한 문책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윤석열 정부 차원의 마약 집중단속,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인한 경호 수요 증가 등이 참사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를 예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감은커녕 사퇴를 축소하기 바빴고 책임 회피성 발언,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망언을 쏟아냈다”며 “이것만으로도 장관이 파면감이라고 생각하는데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한 바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이 장관은 “사의 표명한 적은 없다”며 “(대통령실과) 의논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물러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현재로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겠다”고 했다.

김교흥 의원은 여당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시장님이 그때 외유 중이었으니까 누구한테 책임을 맡기고 갔느냐”고 따졌고, 오 시장은 “자꾸 외유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일하러 갔다”고 반박했다.

한 총리, 이 장관, 윤 청장 등은 참사 이후 문제가 된 발언 등에 대해 일제히 사과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특위에서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국무총리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공식 사과했다. 검은색 넥타이를 매고 나온 한 총리는 “어떤 사람과 어떤 기관이 어느 시점에서 잘못했는지를 철저하게 감찰·수사해 거기에 맞는 응분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특별히 우려할 정도의 인파가 모인 것은 아니었다. 경찰 소방력 대응으로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는 발언에 대해 “국민들이 들으시기에는 부적절했고,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수차례 유감의 뜻과 사과의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사고 당일 충북 제천을 방문한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당시 주말이긴 했지만, 이런 상황을 미처 예측하지 못하고 그 시간에 서울 근교에서 대비하지 못한 데 대한 일말의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