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여러 차례 정책 건의를 했으나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자 협치 포기했다는 관측 나와…코로나19 방역에는 공동 참여

오세훈 서울시장이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공식 석상에 연이어 참석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을 비롯해 광역 시도지사들이 지난 14일 오후 세종시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처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에 모였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포함해 경상남도와 제주도를 제외한 시도지사가 모두 모였지만 서울시는 오 시장 대신 류훈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지난달 14일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도 불참했다. 당시에는 언론사 포럼 행사 참석을 이유로 불참했지만, 세종시 행사 당일 오후에는 별다른 외부 일정은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국감 검토 회의 등 소화해야 할 내부 일정이 많아 세종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이 오 시장에 대한 파이시티 관련 선거법 위반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의 불편한 기류가 감지되기 시작됐다.경찰이 선거 기간 TV토론회에서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서울시청을 7시간에 걸쳐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자, 오 시장은 강한 불쾌감을 표했다.

오 시장은 지난달 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 과정을 보면 청와대 하명에 따른 경찰의 기획사정 의혹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이 파이시티 관련 허위사실공표죄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자 오 시장은 “대한민국 정치인의 인생은 늘 칼날 위에 서 있다”고 한탄했다.

오 시장의 주장에 대해 청와대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유감을 표하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허위 주장을 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고 질타했다.

오 시장이 그동안 의욕적으로 정부에 여러 건의를 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정부와 협치를 포기했다는 분석도 있다.

오 시장은 지난 4월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연 브리핑에서 “야당과의 소통 창구로 유용한 회의기 때문에 최대한 참석하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그동안 국무회의에 참석해 자가검사키트 사용을 비롯해 부동산 규제 완화,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 국비 보전 등을 건의했지만 제대로 받아들여진 사례는 없다.

특히 오 시장은 4월21일 문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 하며 직접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요청하기도 했다. 당시 오 시장은 “대통령께 절박한 재건축을 필요로 하는 현장, 대표적으로 여의도 시범아파트를 특정해 꼭 한 번 직접 방문하면 좋겠다는 취지의 건의를 드렸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를 한 것은 물론 국토부에도 여러차례 요청했으나 전혀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자 이번 정권에서는 더 이상 정부와 협치가 어렵다고 판단 내렸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코로나19 방역 문제만큼은 정부와 보조를 맞추면서 독자적인 방역체계를 자제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 오 시장은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15일 오전 열린 중앙대책본부 회의에는 참석했다.

한편 오 시장은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리면서도 내곡동 측량현장에 직접 참여해놓고 이를 부인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불기소 이유에 분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