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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토] 부동산 정책 발표하는 서울시장 출마 우상호 의원

신성은 기자

입력 2021-01-12 11:05

수정 2021-01-1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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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내일을 꿈꾸는 서울’ 정책시리즈 첫 번째로 ‘주거안정’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2021. 1. 12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내일을 꿈꾸는 서울’ 정책시리즈 첫 번째로 ‘주거안정’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2021. 1. 12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내일을 꿈꾸는 서울’ 정책시리즈 첫 번째로 ‘주거안정’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2021. 1. 12

김정우 서울시의원, ‘공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으로 학교 신설 투명성 제고… 정책·예산 전반 현미경 점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5)은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열린 제339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에 대표발의한 ‘공립학교 설치 조례’ 통과와 함께 주요 업무보고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교육 행정의 제도적 개선과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고 14일 밝혔다. 제12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1호 본회의 통과 법안인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 의원의 대표발의로 성사됐다. 이 개정안은 학교를 신설할 때 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도시계획과 인구통계, 주택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하는 ‘학교설립계획자문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그동안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신도시 택지가 급격히 개발되는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학교 신설 타당성을 공식적으로 검토할 마땅한 기구가 없어 제도적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 설립 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학교를 신설할 때 더욱 정밀한 수요 예측이 가능해져 한정된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용성을 끌어올리는 등 한층 합리적이고 민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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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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